<붙임1>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수정 건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Ⅰ. 현 황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2.11.1.)

- (제안이유) 리베이트 쌍벌제(‘10.11.28.) 시행 이후에도 계속적인 리베이트 발생

- (주요내용) 리베이트 제재대상 확대 및 제대수단 강화 등

Ⅱ. 문제점

□ 기본 정부정책 방향상의 문제점

○ (정부 정책방향) 당사자에 대한 규제강화 중심의 정책집행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 이전, 본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자에 대한 처벌필요성은 공감하나, 약가제도의 개편 등 구조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건의

- 그러나 정부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건의는 반영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에서는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되지 않은 채 단순히 양형을 상향하거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처벌수위만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임

※ 일부 범법자에 국한되어야 할 부정적 시각과 국민적 관심이 모든 의료인에게 확대되어 의료계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현행 법령으로 통제 가능

○ 리베이트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금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현행 법률이 동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더라도 추후에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면, 다시금 추가적인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될 것인지 의문임

․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형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배임수증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수뢰, 사전수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불공정거래행위)

- 현재 이미 충분한 수준의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국 리베이트의 발생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

□ 사적계약에 대한 지나친 정부규제

○ 의약품 거래대금을 3개월 내에 지급토록 강제함은 과도한 정부개입임

- 동 개정(안)은 3개월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한 경과 시, 의료기관 등이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금지급기일의 설정은 당사자 간 계약성립요건 중 하나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며, 사적자치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 타법에서도 사인 간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Ⅲ. 개선방향

□ 약가구조의 개편 등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

○ 규제일변도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정부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 현행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곧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임

- 따라서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고민과 정부 정책기조의 방향수정이 요구됨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사례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10.10월 시행)

․ 기존 고시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행하였으나, 의료기관 참여가 부족하고, 1원가 낙찰 등 부작용 발생

※ 의약품을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 방식(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상환)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유예)

․ 1차 : ‘12.1월 ~ ’13.1월

․ 2차 : ‘13.1월 ~ ’14.1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환원 필요

- (시장경쟁체계 인정) 공급자 간의 가격경쟁을 허용하여 시장경쟁에 의한 저가구매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선순환 가격결정구조 필요

-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환원) 약가인하가 시장 매커니즘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전환이 담보되지 않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집행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 (정책 재정립 필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참고>

□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2.11.1.)

○ 제안이유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법률간 내용이 비슷한 경우, 의료법 기준으로 작성]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주체 및 처벌대상 확대

(개정안 복지부 의견제출 기한 : ‘12.11.9.)

가. 제공주체 확대 및 규제대상 확대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주체 확대 및 규제대상 확대

- (현행)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경제적이익등을 제공받지 못함

- (개정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의료기관 종사자,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신설)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이익등을 제공받지 못함

(약사법·의료기기법 : 누구든지 경제적이익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됨)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의약품 거래금액 3개월 이내 대금지급 의무화

- 약국 및 의료기관이 의약품 품목허가자 등에게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시,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위반 시 시정명령)

(약사법 : 지연이자 지급, 약국·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3개월 이내 대금지급 적용제외,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시 등 준수사항 규정)

※ 의료법, 약사법

나. 처벌대상 확대

○ 개설허가 취소사유 등 강화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적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 가능

-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의료법, 약사법

○ 면허 취소사유 추가

- 의료인이 경제적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3년 이내 재교부 금지)

※ 의료법, 약사법

○ 과징금 기준 강화

- 의료인 등이 경제적이익등을 수수하여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약사법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약국개설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의료법, 약사법

○ 위반사실 명단 공표근거 마련

- 경제적이익등을 제공·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 공표 가능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벌칙조항 강화

- 경제적이익등을 받은 자는 3년(현행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약사법, 의료기기법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양벌규정 신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제적이익등을 받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이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

※ 의료법

다. 의료기기 관리 효율화

○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표준코드) 기재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지정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이를 동 센터에 보고하도록 함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취급업자의 보고의무 강화

-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취급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의료기기법

라. 기 타

○ 자진신고에 따른 자격정지 적용 완화

- 의료인이 경제적이익등을 수수받은 경우 그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의료법

<붙임2>

선택진료 비용부담 금지에 대한 개선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Ⅰ. 현 황

선택진료제도의 의의

○ 근거 : 「의료법」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00.9.5. 동 규칙 제정)

- (제도 근본목적) 특정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한 편,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저수가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존재

선택진료 실시기관 현황(‘11.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44/44 (100.0)	101/273 (37.0)	141/1,257 (11.2)	286/1,574 (18.1)

(단위 : 개소, %)

선택진료비 비중(‘1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선택진료비	총수입	비율
상급종합병원	775,836	9,839,597	7.9
선택진료기관 전체	1,207,150	19,427,831	6.2

선택진료 비용 부담근거 삭제를 위한 법안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12.10.31.)

- (제안이유) 선택진료비용이 부담되는 환자의 경우, 보다 나은 양질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하는 데 제한을 받음

- (주요내용)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함

Ⅱ. 문제점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축소

○ 특정 의사 혹은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현상 심화

- (특정 의사․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 선택진료 비용부담 근거 삭제 시, 특정 의사에 대한 진료요구가 폭증하여 환자쏠림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임

․ 현행 의료전달체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영부실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

․ 더 큰 문제는 환자쏠림현상 심화로 인하여, 정작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대기시간 증가 등 환자불편) 환자는 본인의 질병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여 결국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환자불편이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게 됨

계속적 규제 통한 병원계 희생만을 강요

○ 현재 선택진료의사 자격 등 관련 규제

-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의사로서 진료중인 80% 범위내에서 지정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한의사 및 치과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 각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 1인 이상 의무배치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매 진료일마다 전체 진료시간동안 ‘비선택진료의사’ 1인 이상 의무배치

․ (종합병원) 100~300병상 : 3개, 300병상 초과 : 4개 (상급종합병원) 11개 이상

-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병원계 희생만이 강요되는 법령 개정이 반복됨(최근 개정 시행 : ‘12.10.1, 대학병원 등의 조교수 자격 강화)

- 제도의 순기능이 간과된 채,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함

병원손실분에 대한 현실적 보전대책 부재

○ (제도 취지) 선택진료제의 취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통한 양질의 진료 제공, 건강보험 저수가에 대한 일부 보전과 병원계 발전 유도임(‘00.9.5. 제정)

- (병원계의 제도 지원 노력) 그간 병원 계는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계속적인 규제 속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을 지원하여 옴

- (환자측 입장만 반영된 법령개정) 제도시행 이후 12년 간 병원계 건의사항이 반영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되어 옴

- 선택진료제도가 의료기관의 경영보전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상급종합병원 총수입의 7.9%, 전체 선택진료기관 총수입의 6.2%)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수익성지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수익 순이익률	0	-0.6	0.5	1.1	0.6

[자료] 2010 병원경영통계(한국병원경영연구원, ’12.6.)

- (비용부담 근거의 삭제에 대한 대안 부재) 현재 수가계약 체결 시 선택진료수입이 병원계 수입으로 반영되어 협상되어지고 있는 바, 동 개정(안) 적용 시 손실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정부 이행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그간의 규제강화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선택진료 비용부담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7개 질병군 DRG(포괄수가제) 의무시행(‘12.7월 병․의원, ’13.7월 종합병원) 등 병원계 경영악화를 야기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임

동 제도의 건강보험급여화의 한계

○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예상 등

- 선택진료비의 급여화 시, 특정 일부 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며,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임

- 또한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징수한 보험료가 대도시지역 대형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선택진료비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 문제 또한 존재함

- 더욱이, 선택진료비의 급여화 추진 시 현재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재정난 심화가 가중될 것임

※ 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점 및 의료계와의 논의 등 총체적 검토가 필요함

제도의 긍정적인 순기능 간과

○ 제도의 순기능 간과

- (의료인 상호 선의의 경쟁 유도) 의료기관 측이 환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는 의도를 발현시켜 의사 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의료의 질 향상 및 국가 의료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환자수혜 촉진, 병원계 발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

- (의료의 질 저하 등 국민피해 귀결) 비용부담 근거가 삭제되는 병원은 선택진료 자격의사에 대한 채용요인 감소로 인하여 제도에서 파생되는 각종 긍정적인 면이 저해되며, 그 피해는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

Ⅲ. 건의사항

현행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과 고민 필요

- 동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선택진료비용 부담근거를 삭제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선택진료 추가비용이 부담이 되는 환자에 대한 검토와 선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통하여 지원방안 강구

- 지원예산을 건강보험재정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시책 도입에 관한 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Ⅰ. 현 황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도입 관련 법안 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12.10.30.)

- (제안이유)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으로 인하여 민간의료기관간 무한경쟁 유발과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법률에 포함

Ⅱ. 문제점

수도권의 상대적 병상공급비율이 높지 않음

○ 그간 병상자원 관련 문제는 수도권에 절대적인 병상수 분포와 이로 인한 병상자원의 불균형 심화를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 그러나, 아래 표에서와 같이 수도권 지역은 거주자의 인구수 비율을 고려할 때, 병상공급 분포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병상공급 및 인구 분포 현황>

구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수 중 수도권(서울)지역의 병상수 비율	전국 인구수 대비 수도권(서울)지역의 인구수 비율
비율	37.1%(15.7%)	49.3%(20.2%)

[자료] 2011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 따라서, 지역적인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절대적인 병상수만을 고려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시 해당 지역 거주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분포 순위>

(단위: 병상수, 전국 평균 921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지역	전남	전북	경남	광주	부산	대전	강원	대구
병상수	1,420	1,385	1,305	1,238	1,201	1,101	1,055	1,017
순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지역	경북	충남	충북	울산	인천	경기	서울	제주
병상수	1,014	961	936	859	839	693	687	648

[자료] 2009.6. 모든 의료기관 기준, 오영호 외(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 인천, 경기, 서울지역: 전체 16개 지역 중 13위, 14위, 15위

(※ 제주도를 제외하면 인구대비 병상수는 수도권이 가장 적음)

․ 전남·전북·경남·광주·부산: 1위 ~ 5위 차지

지역별 병상자원의 과밀화 및 부족 현상 발생 우려

○ 현행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는 의료이용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시·도 및 군지역의 관내 및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 비교>

구분		평균	2007년	2008년	2009년
시․도 평균	관내	83.1%	83.4%	83.0%	82.8%
	관외	16.9%	16.6%	17.0%	17.2%
군지역 평균	관내	52.5%	52.8%	52.3%	52.4%
	관외	48.3%	47.2%	47.7%	49.9%

[자료] 2007년~2009년기준,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통계연보(2010)

○ 즉, 의료이용의 지리적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수요의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지역별 의료이용의 증감변화가 큰 경우, 오히려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으로 특정지역의 이용과밀화 및 공동화 등 병상자원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음

○ 더욱이 KTX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등 정보획득의 용이성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로 전국 의료기관의 당일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임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율>

구분	환자수		증가율(%)	시도
	2003년도	2008년도
1	33,932	60,899	79.5	울산
2	113,195	172,988	52.8	경남
3	71,731	106,925	49.1	대구
4	98,254	145,176	47.8	대전
5	112,130	165,199	47.3	부산

[자료] 강기정 의원실 보도자료(2009.9.17)

- 동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 4월 KTX가 정식 개통된 시점 이후 KTX를 운행하는 경남권 지역에서의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교통수단의 발달이 지역간 의료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자칫 소득수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정확한 병상수요통계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고정자산인 병상자원의 단·중기적 수급관리 불가능

○ 의료기관과 병상의 증·개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으나, 의료수요의 증감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특히 의료기관 병상이 고정자산인 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의료수요의 감소가 단·중기적인 병상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기는 더욱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더욱이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강제적 조정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Ⅲ. 건의사항

규제중심적 병상 억제 정책의 도입 지양

○ 병상 관리는 보험제도와 의료이용체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발적 의료수요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국민의 이용편의성 등에 대한 고려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고려없이 통제 일변의 병상 규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큼

○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가 아닌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함. 지역 의료산업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 활성화 필요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와 시책 마련에 관한 기존 법령 우선 활용

○ 현행 법률※)상 국가 및 지자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병상의 수급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보건의료자원이 관리되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정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Ⅰ. 현 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법안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12.10.31.)

- (제안이유)

․ 국민의료비는 증가함에도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소요재정 확보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요양급여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 평가

․ 예비급여 제공은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

․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20% →  10%) 및 예비급여 시행

(본인부담률 10% ~ 80%)

․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최소 200만원 →  100만원(예비급여 포함))

․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무이자 대납제도 신설

․ 국고지원비율 인상(14/100 → 25/100) 및 지원금 차액 사후 정산

Ⅱ. 문제점

적정 재원 확보방안 미비

○ 보장성 확대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재원 확보 방안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인상 및 지원금 사후정산을 통한 재원 확보만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움

- 예비급여의 도입을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상한액 최소 100만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비급여규모 약 20조원 이상 예상)

- 저부담-저수가 체계의 전환 없이는 의료기관은 더 이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게 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소비자의 부적정한 초과의료 이용 통제 기전 부재

○ 의료소비자의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초과의료이용 확대 우려

-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더라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소비자들의 본인부담률 인하 및 급여확대는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하거나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화,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왜곡될 우려가 있음

예비급여의 정의 모호 등

○ ‘예비급여는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신의료기술, 건강회복에 기여가 인정된 선택적 요양급여’로 정의되어 있으나 그 대상 범위가 불분명함

○ 예비급여 제공기관 지정제 신설

- 저수가 체계에서 건강보험 급여행위만으로는 병원경영 불가능

Ⅲ. 건의사항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 우선 수립

- 보장성과 연계한 보험료 인상, 건강증진기금 확대, sin tax 도입 등 보험재정운영 방안에 다양한 접근 필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단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예비급여의 안전성․효과성 검증, 건강회복에 기여 등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가인 의료인과의 협의를 통한 결정 필요

○ 보장성 확대(예비급여)는 공급자와 소비자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여야 함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됨에도 보험재정의 한계로 갯수, 횟수의 제한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 필요

- 필수진료에 포함되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우선 검토

소비자의 효율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료소비자의 효율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본인 부담과 초과 의료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우선 마련

○ 건강보험재정 책임을 지는 일원으로 의료소비자 스스로도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필요

‘예비급여’ 도입시 ‘급여’에 대한 적정 보상 필요

○ 급여만으로 정상적인 병원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급여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