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

(5대 목표, 15대 추진전략, 41개 추진과제)

○ 의료보장성 강화(7개)

추진전략	추진 과제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급여화	비급여항목 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급여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임플란트 단계적 급여화
비급여진료비 관리기반 구축
	법 기반 등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표준화 대상 확대 및 표준코드 정비
	비급여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

○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11개)

추진전략	추진 과제
지불제도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조정기전 마련
수가제도 개선	가산제도 평가 및 개편
	성과지불제 확대 적용
	원가조사 및 총점관리 등 체계 개선
	행위별수가제하 진료비지불보상 불균형 해소방안
	행위․치료재료․약제 단계별 기준개선
약가제도 합리화	신약 등재제도 개선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성 제고
치료재료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치료재료 유통 선진화

○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8개)

추진전략	추진 과제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의원과 환자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활성화
	회복병원 체계 신설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및 관리
의료자원․인력 등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병원간 환자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의료자원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	현지조사 효율화
	현지조사의 실효성 강화
건강보험 연구자료 지원 강화	건강보험연구자료 지원 시스템 구축

○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7개)

추진전략	추진 과제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입원)	포괄 평가 및 P4P 모형 개발
	허혈성심혈관질환 심사면제 및 강화 방안 마련
	척추수술 적정성 심사강화 방안 마련
가치기반 심사평가 연계(외래)	급여기준 합리화
가치기반 심사평가 인프라 구축	성과평가 확대
	가치기반 심사평가 정보수집체계
	심사역량 강화

○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7개)

추진전략	추진 과제
전문가 참여 기반 기준마련 체계	급여기준 및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개선
	심사사례 공개 기전 마련
	적정성 평가기준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참여 기반 평가기준 ·개발 체계 마련
소비자 참여 확대
	소비자 참여위원회 운영
	약제 및 행위 급여기준 소비자참여
	적정성 평가 소비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