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4. 16 원내대책회의 발언록>

지난 대선과정에서 양당이 공통 공약했던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원래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진주로 일괄 이전하면서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빼고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보내는 것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금운용본부를 일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LH강탈에 따른 상실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전북도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처음에 새누리당은 반대하다가 우리도 하겠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전라북도 방방곡곡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정작 공약집에서는 빼버렸다. 사기가 아니냐고 우리가 항의하자 김재원 의원이 느닷없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결심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법안을 내느냐고 물으니, 새누리당은 확실히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그 후 인수위과정에서나 국정과제에 기금운용본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세 번 답변했다. 그러나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사실은 반대의견을 냈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며 정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낸 법안을 빨리 합의처리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밤늦게 이 문제를 ‘여야 6인 협의체’ 연금TF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 역시 또 지연을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한다. 따라서 5월중에 ‘여야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6월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맑혀야 한다. 자신들이 약속하고 법안을 낸 것을 반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신뢰의 정치인가,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