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성립의 기초”

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년 4월 23일 (화) 오전 10:00~ 12:0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 취지 :

- 복지국가란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국가를 말함. 국가는 복지에 대한 권리보장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음. 권리로서의 복지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될 요건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근래 10~20년 사이 우리나라의 복지는 급속히 확충되었음. 그러나 확충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복지급여 대상자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복지 확충이 단순한 확충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권리 보장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특히 현행 복잡 다양한 선정 기준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개회
인사말	국회의원 김성주(민주통합당,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축사	국회의원 최동익(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사회	홍성대전문위원(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발제	이대영연구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토론	김철주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	김미곤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이만우팀장(국회 입법조사처 복지여성팀)
토론	황호평사무관(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질의응답
폐회

□ 순서(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