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적정성 평가 계획

Ⅰ.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필요성

❍ 기도의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의 환자수 및 진료비용 비중이 상당함

- 환자수 222만 명(총 진료인원의 4.96%), 진료비용 3,307억원(총 진료비용의 0.79%)
＊건강보험통계연보, 2010

❍ 최근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천식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

- 천식 유병률의 지속적 증가(′98 1.2% → ′05 2.1% → ′11 3.0%)＊국민건강통계, 2011

- 천식은 한국인(남성 및 여성)의 주요 10대 만성질환 질병부담 순위 5위
＊주요 상병질환의 경제적 부담 측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 정립을 위한 연구, 2009

❍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외래 민감성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 ACSC)에 해당함＊Purdy. et al., 2009

2. 평가 목적

❍ 천식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요양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평가 추진 전략

❍ 평가환경에 따른 단계적 도입

- 1단계 : 청구명세서 중심 평가 우선도입

․ 과정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

- 2단계 : 추가 평가자료 확보

․ 과정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 기록률)

- 3단계 : 결과지표 도입

․ 과정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 기록률

․ 결과지표(조절률)

4. 추진경과

❍ ＇12년 2월~10월 천식질환의 평가방안 연구(예비평가)

❍ ＇12년 12월 중앙평가위원회(예비평가 결과보고 및 평가계획 심의)

❍ ′13년 2월 천식 적정성 평가계획 보건복지부 승인

❍ ′13년 3월 전문가 자문회의(평가지표 및 산출세부기준 검토)

❍ ′13년 3월~4월 천식 적정성 평가기준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 ′13년 4월 2차 전문가 자문회의(온라인 의견수렴 반영여부 등 검토)

Ⅱ. 평가대상

1. 대상기관

❍ 천식(J45, J46)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및 CD)

※ 제외기관

∙ 한방기관, 조산원, 보건진료소, 치과병원, 치과의원

∙ 폐업기관,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의약분업 예외인 경우 등

2. 대상 기간 및 자료

❍ 대상기간 : 연간(7월 ~ 익년 6월)

❍ 대상자료 : 천식을 주상병, 제1부상병으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평가주기 : 1년 단위로 매년 평가

3. 대상 환자

❍ 평가대상 기간 중에 주상병, 제1부상병 천식으로 외래 2회 또는 입원 1회 이상인 만 15세 이상의 환자

- 외래 2회 이상 시 : 천식 약제 2회 이상 사용한 환자

- 입원 1회 이상 시 :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한 환자

※ 제외 환자

∙ 입원 조건 충족 환자이나, 평가대상 기간 중 천식(상병+약제)으로 외래 이용이   없는 환자

4. 대상 상병

❍ 상병코드 범주

J45	천식	J46	천식지속 상태
J45.0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J46.0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을 동반한
J45.1	비알레르기천식	J46.1	비알레르기천식을 동반한
J45.8	혼합형 천식	J46.8	혼합형 천식을 동반한
J45.9	상세불명의 천식	J46.9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5. 대상 천식약제

❍ 스테로이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속효성 베타2 항진제 등 6개 성분군

※ 허가사항 효능․효과에 천식이 기재된 약제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천식약제 목록은 붙임 2. 참조)

성분군	성분명
스테로이드(흡입, 네뷸라이저용, 경구, 주사)	budesonide 등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경구)	montelukast 등
속효성 베타2 항진제(흡입, 네뷸라이저용, 경구)	fenoterol 등
지속성 베타2 항진제(흡입, 패치, 경구)	bambuterol 등
항콜린제(네뷸라이저용)	ipratropium
Xanthine 유도체(경구, 주사)	theophylline 등

Ⅲ.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 기준

가. 1차년도 평가지표

❍ 청구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7개 과정지표로 1차 평가 수행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해석
검사		폐기능 검사 시행률	높을수록 좋음
치료지속성		지속 방문 환자비율
처방		흡입 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속효성 베타2 항진제 단독 처방 환자비율	낮을수록 좋음
		ICS 없이 경구 스테로이드 단독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지속성 베타2 항진제 단독 처방 환자비율
주)	ICS : Inhaled Corticosteroid, 흡입 스테로이드 LTRA :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평가지표 세부 산출기준은 추가검토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별 기관단위 평가

❍ 평가지표별 전체결과 및 기관별 결과산출

❍ 평가지표의 성격 및 기관분포 등을 고려하여 절대 또는 상대평가

3. 평가 자료 수집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이하 명세서)를 이용한 자료수집

- 평가 대상기간 종료월 2개월 후까지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이용

※ 1차년도 평가

∙ 평가 대상기간 종료월(´14년 6월) 2개월 후(´14년 8월)까지 심사 결정된 명세서

Ⅳ. 평가 결과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1. 평가 결과 활용

❍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통보하여 자율적 질 개선 유도

❍ 대국민 홍보 및 의료이용 선택정보 공개로 천식환자의 지속적 관리유도

❍ 정부,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에 평가결과 제공으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2. 향후 추진 일정

❍ ´13년 5월~6월 : 평가세부계획 공개 및 홍보

❍ ´13년 9월~´14년 3월 : 평가자료 구축모형 설계

❍ ´14년 9월~10월 : 평가자료 수집

❍ ´14년 11월~12월 : 평가자료 분석 및 산출

❍ ´14년 12월 :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 ´15년 1월 : 평가결과 기관별 통보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