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

2013. 5. 8.

관계부처 합동

Ⅰ		수립배경

가		배경

□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생안전인 ‘먹을거리 관리’를 핵심가치로 인식할 필요

*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결과제

ㅇ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 요소인 ‘불량식품’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부처간 협업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불량식품 근절의지 및 VIP 당부사항 】

▪ 불량식품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惡) 반드시 뿌리 뽑겠다(‘12.12.16)

▪ “100일내, 중점추진 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13.3.16)

▪ “국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임기내 반드시 사회 4대악 척결”('13.4.5)

▪ 국무총리실 40대 핵심과제 지정(‘13.4.12)

나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불량식품 인식범위 확대, 식품안전의 무국경화(borderless)로 한 국가의 문제가 전세계로 확산

□ 사전 예방적 근본원인 해결 미흡 및 동일 형식의 적발위주의 사후 감시·단속으로 불량식품 발생 억제 한계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처벌 강화시 영세업체 위주의 적발 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비대칭적 효과 발생 우려

□ 부처간의 감시 및 정보공유 협업 부재에 따른 중복감시, 위해중심 감시 등에 대한 효율성 저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감시단 등 다양한 민간분야 활동 보장

Ⅱ		그간의 추진경과

□ 먹을거리 안전 국정과제 이행 준비절차

□ 그간의 주요일정

시 기		내 용		주 체
1. 14		먹을거리 공약 이행계획 인수위 업무보고		식약청
□
2. 28		불량식품 근절 자체추진 준비단 구성		식약청
□
3. 21		대통령 업무보고 / 불량식품 근절 추진방안		식약처
□
3. 27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보고		총리실
□
4. 23		범정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		범정부
□
∼5. 8		종합 5개년 계획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국정과제, 범정부 추진과제, 식약처 지원과제,각 부처 참여과제		범정부
□
5. 8		범정부 고위급 협의체 회의 개최 * 5개년 계획 및 범정부 기획 합동감시 협의		범정부
□
5. 27∼		범정부 기획합동 감시(예정)		범정부

Ⅲ		추진방향 및 전략

가		비전 및 목표

비 전		식품 안전 강국 구현
목 표		불량 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국정과제	범정부 공통과제	식약처 지원과제	부처간 참여과제
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기획감시 등 4대 과제	식품안전신고 일원화 5대 과제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 과제

▣ 중점추진 방향

▫ 생산·제조부터 유통소비의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

▫ 정부 3.0시대 부처간 소통으로 칸막이 해소 및 범부처 역량집중

▫ 정보공유 및 환류 체계 활성화, 근본원인 해결로 재발방지

* 별첨 : 총 46개 전략과제

※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 부처별 활동	➜	▮ 범정부적 연계 강화
▮ 제품관리 중심	➜	▮ 사람관리 중심(위해사범 특별관리)
▮ 단속 위주	➜	▮ 근본원인 분석과 시스템적 관리
▮ 정부주도	➜	▮ 민·관 협력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
▮ 단시적 홍보·계도	➜	▮ 생산자 + 소비자 참여 안전문화 확산

( 붙임 ) 총 46개 전략과제

전략	전략과제	실행과제	추진 기간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법령 개정
1.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1-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1. 중대 위반 및 고의적(습관성, 의도성) 식품사범 처벌강화	‘13	식약처	법무부	법령 개정
		2. 형량 하한제 적용확대 및 부당이득 10배 환수
		3.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1-2. 학생안전지역(Safe zone)내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1.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13~’17	식약처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법령 개정
		2. 학생안전지역 내 판매업소 관리 적용방식 차별화	‘13~’17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의 통합	‘13~’14		교육부 안행부 경찰청 등	법령 개정
	1-3.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입･확대	1. 음식점 식품위생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등급제 도입	‘13 (시범) ‘14~’17 (확대)	식약처	지자체	법령 개정
		2.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지원	‘14~’17
	1-4.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 식품 수입신고 의무화	1. 해외 인터넷 판매 식품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13~’17	식약처	방통위 관세청	법령 개정
		2.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홍보	‘13		지방청 지자체
2.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 전담조직 구축	2-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1. 범부처 식품안전 통합 ‘식품 안전정보망’ 포털 구축	‘13~’14	식약처	농식품부 안행부 관세청 복지부 국세청 환경부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법령 개정
		2. 국내·외 위해정보 실시간 분석‧제공 ‘정보분석센터’ 신설	‘13~’14
		3. 식품위해예보(Food Risk Forecasting) 시스템 구축	‘13~’15
		4. 위해식품 조기경보시스템 (K-RASF) 구축	‘13~’15
	2-2. 「위해소통센터」설립 및 식품안전 소통망 구성·운영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위해소통민관협의회’ 구성·운영	‘13~’17	식약처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등	훈령 신설
		2. 체계적·예방적 위해소통을 위한 ｢위해소통센터｣ 설립·운영				법령 개정
		3. 맞춤형 대국민 위해소통을 위한 위해소통기법 등 개발
		4. 식·의약 안전관리 국민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3.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 강화	3-1.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보급 전면 확대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업체 확대	‘13~’17	산업 통상 자원부	식약처 기표원 환경부 등
		2. 소규모 판매업체 대상 예산지원	‘14~’17	식약처	중기청
		3.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확산을 위한 홍보	‘13	식약처
	3-2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단계적 의무화 등 확대	1.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13~’17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법령 개정
		2.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 등 지원사업 실시	‘14~’17
		3. 식품이력추적시스템 고도화	‘14
	3-3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	1. 위해축산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13~’15	농식품부	식약처
		2. 축산식품 원산지 적용대상 확대 등 관리강화
4. 농·축산식품 농산물우 수관리(GA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대	4-1. 국내 재배 농산물의 10%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로 생산·공급	1.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13~’17	농식품부	식약처
		2. GAP 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13~’17
	4-2. 유가공장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단계적 위무화 추진	1. 농장 판매업소 중심 컨설팅 지원 및 HACCP 적용의무화 확대	‘13~’17	농식품부	식약처	법령 개정
		2. 농장·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HACCP 표준모델’ 개발	‘13
		3. HACCP 적용작업장 운용능력 검증 실시(HACCP 업체의 1% 수준)	‘13~’17
5.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 제 공 확대	5-1.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방안 마련·시행	1. 음식점 원산지표시 중장기 확대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13	농식품부	-
		2. 원산지표시 민간 자율관리 제도 확산	‘13
		3.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확대로 자율표시 여건 조성	‘13~’17
	5-2. 영양성분 표시 확대 및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 도입	1. 가공식품 등 영양표시 확대 추진	‘13~’17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법령 개정
		2. 식품용 기구류 구분 표시제 도입	‘13			고시 개정
	5-3 포장·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제도 도입	1. 농산물 품질 표시제도 방안 마련	‘13~’14	농식품부 해수부
	5-4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요건 완화 및 적용 확대	1. 위생점검 요청제 개선	‘13	식약처	지자체	법령 개정
		2. 위생점검 참여제 개선	‘13
6.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 건강 최우선 급식문화 조성	6-1.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로 식중독 확산 방지	1. 교육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학교정보 및 급식 담당자 정보 자동 갱신	'13	식약처	교육부
		2. 조달청 및 aT센터의 전자조달구매시스템과 연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 및 품목 정보를 계약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동			조달청
	6-2. 급식업체 사전 안전성 조사 체계 구축 등	1.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13~’17	식약처	교육부 지자체
		2. 교육 홍보 강화
		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중독 원인식품 관리 강화
	6-3.「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1. 국고지원 상향 조정	‘13~’17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등	법령 개정
		2.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13~’14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소규모(50명 미만) 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13
	7-1. 오염우려 지역 생산 농·수산물 등 유통·판매 차단	1.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Control Tower 기능 강화	‘13~’17	식약처	농식품부
		2.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
		3. 수산물 안전성 관리 추진
7.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7-2. 국민다소비식품 등 단계별 식품안전인증 의무 적용 확대	1. 다소비식품, 수입식품 등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	‘13~’20	식약처	농식품부	법령 개정
		2.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 운영 주체(기관)일원화	‘13~’17
		3. 중소업체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예산확보	‘13~’17
		4. 관련기관 「HACCP 제도 운영 협의체」 구성	‘13
	7-3 수산물 이력제 참여 및 양식장 식품안전인증 확대	1. 수산물 생산해역의 육･해상 오염물질 조사 강화 및 오염물질의 해역 유입 차단	‘13~’17	해수부
		2.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 기록･관리
8.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8-1.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 및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1.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구축	‘13~’14	식약처	농식품부 안행부 관세청 국세청 등
		2. 해외 제조원 등 현지 안전관리 기능 강화	‘13~’17
	8-2.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1.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시행	‘13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법령 제정
	8-3.수출국 위생평가 실시 및 해외수출 작업장 등록제 추진	1.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 개선	‘13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법령 개정
		2. 해외 수출 작업장 등록제 추진	‘13
	8-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 수입자와 제품의 이력 분석을 통해 검사 강도 차등 관리	‘13~’17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법령 제정
		2. 수입식품의 이력 추적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성 재확인 검사 효율성 증대
9 범부처 공통추진 과제	9-1.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1. 범정부 추진단 구성･운영	‘13~’17	식약처	범부처
		2. 부처별 업무, 단계별 위해요소에 대한 추진 구체화
	9-2.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 정착	1. 불량식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13~’17	식약처	범부처
		2. 문화개선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 추진		식약처
		3. 대국민 식품안전 인식도 조사 및 홍보		문체부권익위 식약처 등
		4. 전략적 기획홍보 및 업계･협회 등 자정노력 유도		식약처
	9-3. 기획감시 및 단속의 제 논의	1. 정보 분석을 통한 기획합동단속 의제 발굴	‘13~’17	식약처	범부처
	9-4. 대외 커뮤니케이션	1. 정보 전달 및 소통 방법 개선	‘13~’14	식약처	범부처	범령 개정
		2. 식품안전 사고･이슈 정보에 대한 소비자 포럼 개최	‘13
		3. 기획감시 결과 정보 분석 및 관계기관 공유	‘13~’17
10. 식약처 지원과제	10-1. 불량식품 신고처리 일원화	1.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신설	‘13	식약처	지자체
		2. 국민안심 제안센터 통합 구축 운영	‘14~’17
	10-2.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및 기획감시 계획수립	1. 내부 및 범정부차원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13	식약처	범부처
		2. 수집정보 분석시스템 가동	‘14~’17
		3. 불량식품자문위원회 정보분과 구성
		4.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10-3. 불량식품 동향분석 및 관계부처 제공	1. 정보 수집 분석 및 관계기관 제공	‘13~’17	식약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2. 정기적 정보 제공 활성화
	10-4. 시민감시단 운영 및 홍보대사 위촉	1. ‘먹거리 암행어사’ 이영돈 PD 위촉･활용	‘13~’17	식약처
		2. 민간분야의 적극 참여를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10-5. 시험검사 등 첨단분석 지원	3. 시험분석 업무지원	‘13~’17	식약처	범부처
		4. 신뢰성 보증 업무지원
		5. 부처간 분석법 공동 연구개발
11. 부처 참여과제	11-1. 식품안전 협력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1. 식품안전 협력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 발족	‘13	농식 품부	식약처 교육부 등
		2. 학교급식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3. 민간 자문단 회의 개최
		4. 민･관 상설협의체 개최
	11-2. 농수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검사 실시	1. 농수축산물 S안전성 조사･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분석	‘13	농식 품부 해수부	식약처
	11-3. 범정부 통합 안전 캠페인	1. 4대악 근절 부처 협력 홍보 추진	‘13	문체부	범정부
		2. 정부 부처 매체 활용 홍보 지원
	11-4. 부적합 식품 수입 차단 등 관리 강화	1. 부적합 식품 수입 차단	‘13	관세청	범정부
		2. 유통이력 관리 품목 확대.
		3. 식품류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11-5.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근절	1.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13	경찰청	식약처
		2. 유관기관 협력체제 유지, 재발방지
		3. 정책 역량 및 전문성 강화
	11-6. 유해수산물 유통 차단 단속활동 강화	1. 유해수산물 근절 대책본부 운영 및 수사역량 강화 등 인프라 구축	13	해양 경찰청	식약처 경찰청 등
		2. 유해수산물 제조･유통행위 차단에 중점을 둔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13~’17
		3.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강화
	11-7.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	1. 불량식품 근절	‘13~’17	서울 특별시	-
		2. 부적합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시스템 강화
		3. 급식소 위생 강화
		4. 원산지표시 지도 관리 강화
		5.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11-8. 불량식품 근절 추진계획	1.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 강화	‘13~’17	인천 광역시	-
		2.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통식품 기반 조성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11-9. 김밥 미니 HACCP 추진	1. 김밥 미니 HACCP 시･구･외식업협회 상호 공동･연계 추진	‘13~’17	대전 광역시	-
	11-10. 「식품안전 경기」 불량식품 근절 대책	1. 식품업소 시설･환경개선 추진	‘13~’17	경기도	-
		2. 식품제조업체 등급제 등 특별관리
		3.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운영
		4. 수거검사 확대 등 위해식품 사전 차단
		5. 식중독 예방관리 및 확산 조기 차단
		6. 위해정보 공개 및 1399신고센터 통합운영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8.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수준 향상
	11-11. 식품안전 교육·홍보 강화	1. 식품안전체험교육관건립	‘13~’17	충청 북도	-
	11-12. 불량식품 근절 대책	1. 대형급식소 안전진단 컨설팅	‘13~’17	충청 남도	-
		2.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 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