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그대로인데 … 시각장애인 두 번 울리는 장애 정도 심사

시력 96% 손실 소견에도 서류 심사만으로 경증 장애 판정
중증 희귀질환을 가진 1급 시각장애인에게 28년이 지나 경증 장애 판정해
전혜숙 의원 “장애 정도 심사 오류로 피해 보는 국민 없도록 제도개선 필요”

2023.10.31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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