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 개선과 혁신 신약 가치 보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 평가 시 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이 이행될 경우, 현행 약가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그간 지연돼 온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산업계와 함께 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가 산정 기준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RPIA는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약가 평가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언해왔다. 미국제약협회의 ‘2023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유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주요 20개국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급여된 신약 460종 가운데 한국의 급여율은 22%로, G20 평균(28%)과 OECD 평균(29%)에 미치지 못했다. 암 혁신 신약 급여율 역시 한국은 23%로 G20(35%), OECD(36%)보다 낮았으며,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한국은 12%에 그쳐 G20·OECD 평균(3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에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 제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