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했다.

또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를 방지키로했다.

아울러 퇴직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회의에선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했다.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또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를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도 개선키로했다.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또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하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를 제고하고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키로했다.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을 도출ㆍ분석한 후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키로했다.

그간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화게 규정해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소비자 중심성을 강화키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중요 입원ㆍ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하여 자율 확산을 추진,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키로했다.

또 ‘국가 건강정보 포털’의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ㆍ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하여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키로했다.

또능동적 의료소비자로서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자-의사 관계를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한편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