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개선

 ○ (선택진료비) 선택 진료의사 축소
   - 선택의사 지정 비율 축소 (병원별 80% → 67%(2/3))
   - 다만,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최소 1/4명(25%)이상은 일반의사를 두도록 제한

 ○ (상급병실료)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일반병상 확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확대

□ 건강보험 수가적용방안

 ○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약 1,000억 규모)
   - 의사에 대한 선택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 선택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
   -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 부여

 ○ 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편
   - 의료기관에서 수술·마취 시 환자 안전, 중증 또는 응급환자 처치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 수술·마취 후 회복관리료, 항암관리료 등 신설, 환자 안전관리 위한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수술 시 응급조직병리검사,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등) 인상

 ○ 특수병상 관련 수가개편
   -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특수병상 수가 개선
   - 중환자실 수가 인상, 전담전문의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수가신설,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수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