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선별집중심사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는 도입 초기 의약계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항목별 편차는 다소 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결과(재정절감추정액 501억원)를 토대로 올해에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지원에서도 공통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해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높은 심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이상에서 슬관절수술 등 12항목을 선별하여 집중심사한 결과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증가율이 줄어들었고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률 등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연평균 15%에서 10%로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치료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연평균 7.6%에서 6.3%로 줄었다.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암 환자의 병기설정 및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추가촬영의 경우 1회 촬영만으로 정확한 병변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09년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촬영률이 21.5%(‘08년도)에서 6.7%(’10년도)로 감소하여 실시 전에 비해 14.8%p 감소했다.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07년도부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한 결과 1회 처방시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63%(’07년도)에서 0.42%(‘10년도)로 감소함에 따라, ’11년도에는 1회 처방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실시 할 예정이다.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2항목)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3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