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5일(화) 2016년 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
대분류 | 심사 항목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수원 | 창원 | 비고 |
항목 수 | 10 | 10 | 9 | 11 | 10 | 11 | 10 | | |
○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 |||||||||
|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 | | ● | | ● | ● | | |
|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 | | | | | | ● | |
|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 | | ● | | | | | | |
| -단기 입원 적정성 | | | | | | ● | | |
| -신경 차단술 | | ● | ● | | | | | |
| -요양병원 입원 | ● | ● | ● | ● | ● | ● | ● | 공통 |
| -전문 재활 치료 | | | ● | ● | | | ● | |
| -척추수술 | ● | ● | ● | ● | ● | ● | ● | 공통 |
| -치과 Cone Beam CT | ● | ● | ● | ● | ● | ● | ● | 공통 |
| -치근활택술 | | | | ● | | | | |
| -한방분양 3술(침·구·부항) | | | | | ● | | | |
○ 사회적·정책적 이슈 | |||||||||
| -약제 다품목 처방 | ● | ● | ● | ● | ● | ● | ● | 공통 |
|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31일 이상) | ● | ● | ● | ● | ● | ● | ● | 공통 |
○ 기타 심사상 문제 | |||||||||
| -갑상선 검사(4종 이상) | ● | | | | | | | |
| -관절 경하 수술 | ● | ● | | | | | | |
| -견봉 성형술 | ● | | | | | | | |
|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 | ● | | | | | ● | | |
| -부적정 장기 입원 | | | | | ● | | ● | |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 | | | | | ● | |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 | | | | ● | | | |
| -양방 장기·반복 입원 | | | | ● | | | - | |
| -요양병원 양·한방 협진(한방) | | | | | | | ● | |
| -의료급여 장기·반복 입원 | | | | | | ● | | |
| -이중삼중시기 CT | | | | ● | | | |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 | | ● | | | | |
| -전문 재활 치료 | | ● | | | | ● | | |
| -치근낭적출술(치과) | | | | | | | ● | |
|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 | | ● | ● | | ● | | | |
| -한방 입원 | ● | | | | | | | |
| -한방 장기·반복 입원 | | | | ● | | | | |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여 집중 심사함으로써,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 이며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 이다.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되었으며,2016년 신규항목 등은 붙임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
지원 | 직책 | 성 명 | 연락처 |
서울지원 | 차장 | 최정임 | 02-3772-8842 |
과장 | 김은숙 | 02-3772-8866 | |
부산지원 | 차장 | 김은형 | 051-630-4050 |
과장 | 김정연 | 051-630-4032 | |
대구지원 | 차장 | 정윤자 | 053-750-9379 |
과장 | 배난영 | 053-750-9441 | |
광주지원 | 차장 | 김정아 | 062-605-2861 |
과장 | 임소연 | 062-605-2847 | |
대전지원 | 차장 | 최정남 | 042-600-7077 |
과장 | 김윤종 | 042-600-7079 | |
수원지원 | 차장 | 민은조 | 031-290-1458 |
과장 | 최은미 | 031-290-1491 | |
창원지원 | 차장 | 김애향 | 055-239-7670 |
과장 | 배소희 | 055-239-7664 |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선별집중심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붙임2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된다.
심사평가원의 각 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