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이 ‘16년 1월부터『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한 결과 ‘16년 9월말까지 중복신고 14만건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으로,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미신고되었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되어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기관 중복신고 해소 현황 ('16.9월말 기준) >
(단위: 건)
중복신고 생략건수 총계(A+B)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 ||||||
소계 (A) | 의료기관․약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 특수의료장비 | 대진의, 의료인수 변경* (B) | ||||
개설 | 변경 | 휴업 | 폐업 | |||||
141,861 | 70,104 | 5,102 | 29,363 | 626 | 4,051 | 24,844 | 6,118 | 71,757 |
* 심사평가원에서 인력상세신고를 받아 의료인수 증감 발생 시,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
한편, 심사평가원은 11월 10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약단체의 보건의료자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통해 중복신고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하여 요양기관이 지자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던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상호간 업무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하여, 중복신고를 해소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