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들은 병.의원을 찾을 때 의사의 처방을 대체로 따른다. 이경우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와 비급여로 처방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물론 병.의원에선 비급여 항목의 경우 사전 설명하지만 환자입장에선 의사가 필요해서 검사하고 처방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비급여의 경우 병.의원 마다 검가비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있다. 자칫 의료소비자는 '검사비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캄캄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의료법을 개정해 지난해 부터 비급여 진료 내용을 공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도 대상기관과 항목을 확대 공개 했다. 그결과 지난해 보다 일부 항목의 경우 진료비 인하가 눈에 띄게 나타났지만 의료기관간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때한 표준화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되었다.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양질의 자료조사를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썼다.
그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병원구분별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현황> | |||||||
구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대상기관 | 3,666* | 43 | 292 | 219 | 275 | 1,395 | 1,442 |
제출기관 | 3,647 | 43 | 291 | 219 | 273 | 1,387 | 1,434 |
(%) | (99.5) | (100.0) | (99.7) | (100.0) | (99.3) | (99.4) | (99.5) |
* '16. 12월말 기준 산정한 3,788기관 중 휴·폐업 122기관 제외 | |||||||
한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2. 2017년 추가 항목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중분류 | 소분류 | 병원구분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최빈금액 |
검체검사료 |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 상급종합 | 15,000 | 30,000 | 30,000 |
종합병원 | 13,000 | 40,000 | 20,000 | ||
병원 | 10,000 | 38,840 | 30,000 | ||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 (간이검사) | 상급종합 | 21,930 | 50,300 | 30,600 | |
종합병원 | 14,000 | 68,000 | 30,000 | ||
병원 | 15,000 | 60,000 | 30,000 | ||
HIV항체검사 (현장검사) | 상급종합 | 28,000 | 73,000 | 28,000 | |
종합병원 | 5,000 | 51,000 | 40,000 | ||
병원 | 1,100 | 70,000 | 45,000 | ||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중분류 | 소분류 | 병원구분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최빈금액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상급종합 | 10,000 | 15,000 | 10,000 |
종합병원 | 5,000 | 30,000 | 10,000 | ||
병원 | 1,000 | 100,000 | 10,000 | ||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으며,
반면에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기존 공개 52항목 최빈금액 변동 현황> (단위: 원) |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2017년 | 2016년 |
인하 (4항목) | MRI진단료 | 경추(목부위) | 400,000 | 450,000 |
MRI진단료 | 요천추(허리부위) | 400,000 | 450,000 | |
초음파검사료 |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 50,000 | 80,000 | |
교육상담료 | 당뇨병교육(1회 방문) | 10,000 | 20,000 | |
인상 (3항목) |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500,000 | 400,000 |
초음파검사료 | 복부(간, 담낭 등) | 100,000 | 80,000 | |
기능검사료 | 체온열검사(부분) | 100,000 | 50,000 | |
* 변동없음 39항목, 공개제외 6항목 | ||||
한편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6. 주요 항목 전년대비 최저·최고비용 변동 현황> (단위: 원) | ||||||
중분류 | 소분류 | 병원구분 | 2017년 | 2016년 |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다빈치로봇수술료 |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전립선암) | 상급종합 | 3,000,000 | 12,100,000 | 4,000,000 | 15,000,000 |
종합병원 | 5,000,000 | 14,000,000 | 5,000,000 | 15,000,000 | ||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상급종합 | 110,000 | 455,000 | 120,000 | 455,000 |
치과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치과병원 | 238,000 | 872,000 | 250,000 | 872,000 |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도의 목적과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