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민보건향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간의 이같은 감정싸움은 서로간의 대화보다는 성명이나 언론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 감정이입이 쉽고, 이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의협이 지난달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에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한듯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건정심을 통해 원칙대로 오는 7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양측은 대화와 협력 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상황을 몰고가고 있다.

특히 의협이 얼마전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시행되면 일주일간 백내장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에 이어 압박수단의 하나로 최근 다른 진료과도 통참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복지부가 보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급기야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관련 업부 과장이 언론에 출연해 의협 집행부 퇴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수술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극한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의협은 "현재 의료법 3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회원들이 선출한 집행부를 정부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공중파 생방송에 출연하여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아래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한다."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말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치욕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신망과 협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고 반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꾸준히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선시행 후보완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는 복지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면 수용하고,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여론 조사를 통해 이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