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및 학계․업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현정부 잔여임기내에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中 바이오헬스에 관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오헬스부문은 부처간 정책협조와 융합이 긴요한 분야로서, 미래기획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맞춤형 바이오 의약의 성공모델 창출'과 'IT융합병원 수출산업화' 두 가지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맞춤형 바이오의약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의 개선을 추진키로했다.
또 연구자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 임상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 및 독성자료 등 허가신청자료 합리화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희귀‧난치병 치료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조기 지정 등을 통해 허가절차를 신속화하며,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확충, 사전검토 제도화, 약무기술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기간의 단축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으로 심사기간 2개월 단축에 72명 증원이 필요(법정시한 6개월, 실제 12개월)하다는 것이다.
맞춤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국가유전체 인프라 구축」및 「국가줄기세포 은행」 설립을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목적의 초기임상시험 R&D 지원 확대와 기술성․시장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유지요건의 특례를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북미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품목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과․정보제공을 강화키로했다.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펀드('콜럼버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임상, 공장투자, 마케팅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위원회는 또 한국 의료 글로벌화 전략 과제 중 하나인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비지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전략적 타겟국가를 설정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모듈화하여 IT를 융합한 맞춤형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중국과 중동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한 고급 건강검진, 성형, 피부, 치아 등 민간주도형 전문특화 분야에 주력하고,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는 급증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한 종합병원 분야를 포함하여 자원패키지 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대효과
| 맞춤형 바이오의약 | 의료서비스 수출 |
비전 | 미래형 맞춤의료 시장의 G7 강국 실현 | G5 수준의 글로벌 의료강국 브랜드 구축 |
기대 효과 | • 바이오의약 생산 : 2조원 (’08) → 23조원 (’20) * 연평균 22.6% 성장 (세계시장 5% 점유) • 전문 고급 일자리 : 2.4만 (’08) → 10만명 (’20) • 글로벌 신약개발(누적) : 1개 (’08) → 10개 (’20) | • 병원 수출 : (’08) 0원 → (’20) 2.1조원 • 해외환자 유치 : (’08) 3만 → (’20) 50만명 • 의료선진화 국내파급효과 : (’20) 16조원 *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10% 형성 • 의료전문인력 일자리 : (’08) 70만 → (’20) 83만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