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전담 검사대에서 신변과 기탁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한국행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태국(2월 1일3월 31일), 라오스(4월 1일4월 30일)와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행 마약을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 증가에 대응해 해상 단속을 강화한다. 중남미와 동남아 등 주요 생산국에서 출항해 국내로 입항하는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에 대한 선저검사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유통망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 차단과 함께 유통 조직 및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의 수사 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특히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을 통해 인터넷 기반 유통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하는 방식으로 유통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를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적발된 데이터와 분석 자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된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법무부 출입국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말 심야 시간대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 또는 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대검찰청도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경 단계 차단부터 온라인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범죄 척결까지 전 과정에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