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17.7월~’18.4월)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심사에는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의 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단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연구 성과를 연구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사업내용
구분 |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
사업내용 |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 산출연구 |
기존사업 성과예시 | ∎(연구내용)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아스피린 단독요법과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항혈소판제) 2제 요법 간 효과 비교평가 ∎(연구성과)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2제요법이 장기간 복용 시 단독요법에 비해 위험함을 밝혀냄 ∎(정책반영) 약물 용출성스텐트 시술 후 클로피도그렐 사용에 대한 보험지급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급여기준 변경에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39호) ∎(의료비 절감 효과) ‘11~’19년동안 3,650억 원 절감 기대 | ∎(연구내용)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사용되는 혈전용해제(tPA)의 적용시간 범위에 대한 근거 확보 ∎(연구성과) 혈전용해제의 적용 시간을 기존의 사건발생 3시간 이내에서 4.5시간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장 ∎(정책반영) 뇌졸중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험급여기준을 변경(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10호) ∎(의료비 절감 효과) ‘14~’22년동안 190억 원 절감 기대 |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임상연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