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응급환자 수용 거부·미신고 대리당직 과실 인정…형사선 무죄, 민사선 책임 인정

2026.04.15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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