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원격의료' 저지와 규제 '기요틴' 저지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 하는 등 대정부 강경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투쟁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담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최근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사실상 투쟁의 주최가 집행부로 넘어오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규제 기요틴 시행을 언급하면서 의사회원들이 원격의료 저지 못지 않게 기요틴 저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요틴문제가 언급된 당시만해도  반대성명서를 내고 물밑에서 이의 부당성을 알려 저지하자는 신중론도 없지 않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과 한의사의 영역을 일탈하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해야 한다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더구나 오는 3월 치러지는 의협회장 선거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오늘(14일) 추무진회장이 기요틴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과 함께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반대서명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추무진회장은 지난 5일 치러진 의료계 신년하례식에서 "작년 연말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과제로 인해 올 한해도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과 한의사의 영역을 일탈하게 하는 것 등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비난했었다.

추회장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으로 정한 의료행위가 어찌하여 ‘규제’라고 할 수 있냐"고 묻고 "우리 의료계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결연히 저항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굳은 각오를 밝히바 있다.

추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추회장은 기요틴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귀뜸,새해 벽두부터 추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했다.

한편 의협은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전국 의사들의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금) 각 시도의사회로 송부한 공문에서 의협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반대서명 운동 추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서명지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키려“ 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규제 기요틴(단두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한다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이번에는 의사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지만, 향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총회 등 각종 행사와 반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성된 서명지는 팩스와 우편을 통해 의협 규제기요틴 T/F로 취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시군구별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하여, 정부 발표 규제기요틴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우리협회 입장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