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서종희 교수 “필수의료 사고, 공동체가 분담해야”…형사책임 완화·공적 보상체계 강조

2026.03.1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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