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K-뷰티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역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할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 수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안전 관련 기념일이 집중된 4월을 ‘보훈공단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고, 노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수)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는 지난 3일(금) 본사 주변에서 산불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하는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해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상황별 예방수칙과 대응 요령을 몸소 익히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졌다. 보훈공단은 올해 ‘2026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현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지적 사항과 허용 불가 위험 요인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 접종을 통해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약 90%, 항문생식기암 및 구인두암의 약 70%가 HPV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에서도 HPV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생식기 사마귀 89%, 외부 생식기 병변 91%, 항문 상피 내 종양 78%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차단과 질병 부담 감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4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 중이며,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역시 남성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와 함께 「 AI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 정책과제와 산업 대응 」 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 AI 접근성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산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격차를 점검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소속 국민의힘 김건 · 최수진 · 박충권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가 주관했다 .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AISI) 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사장 , 이경현 이케아 코리아 이커머스 총괄 매니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 종합토론은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현 엔테크서비스 접근성 Lead, 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4월 15일 화장품 위탁생산제조업체(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전문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 중앙연구원을 방문하고, 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버블 마스크팩, 고미립자 자외선차단제, 리버스(변색) 하이드로겔 등 신제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과정과 품질 연구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최신 기술 적용 사례 및 제품 개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개선 ▲규제과학 기반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연 원장은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능성화장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월 3일)를 거쳐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2025~2026절기’ 백신 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군 내 미접종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4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약 6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로, 접종률은 42.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이미 이번 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의료진 상담을 거쳐 추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는 추세다.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율은 0.003%(3월 24일 기준)로, 지난 절기(0.005%)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신고된 사례 역시 접종 부위 통증이나 근육통 등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지난 13일 외교관 출신 이봉구 씨가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이봉구 씨는 이번 기부를 통해 344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돼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938년생인 이 씨는 1968년 외무부에 입직한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왔다. 퇴직 이후에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 씨는 외교관 출신으로는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사례다. 이번 기부는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