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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14년 만 전면 개편… 약품비 낮추고 신약 접근성·수급안정 동시 강화

“제네릭 가격 내리고 신약은 빠르게… 약가제도 대수술” 보건복지부,약가 45%로 낮춘 내용 골자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올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해 약품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와 약품비 급증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약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치료 성과를 기반으로 약제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효과성 평가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신규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계해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인하율 감면 등 사후관리 특례를 확대한다. 중소 제약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도 신설해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부여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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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디알리서치와 전략적 협약 “임상연구 및 검체분석 통합 솔루션 구축”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는 임상시험 및 맞춤형 검체분석 전문기관 디알리서치(대표 송민정)와 피부·화장품·건강기능식품·웰니스 분야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P&K의 인체적용시험 수행 역량과 디알리서치의 맞춤형 검체분석 및 임상 기획 역량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임상연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임상시험 설계부터 수행, 검체 분석, 데이터 관리(DM),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공동 수행하는 ‘원팀(One-Team)’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P&K는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으로, 최근 화장품 외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대로 확대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 자릿수 수준 대비 의미 있는 변화로, 이번 협약이 이러한 확장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알리서치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주기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분석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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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그늘… 혁신과 산업, 균형 잃지 말아야 노재영칼럼/ 정부가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 여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단계적으로 45% 수준까지 낮추는 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다. 실제로 제네릭 난립과 약품비 증가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제시해온 ‘마지노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최소 48% 수준을 요구하며 급격한 인하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왔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 투자 위축, 나아가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약가 인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약산업은 인력 집약적 산업이자 장기 투자 산업이다. 약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의 비용 구조, 그다음은 연구개발,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