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2일, 협회 신민석 회장이 국무총리실을 예방하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좌)에게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신민석 회장은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증정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결핵신(新)환자 중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결핵퇴치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제56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2위를 수상한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브레드이발소 케릭터를 디자인 소재로 선정하고 크리스마스 씰 뿐 아니라 열쇠고리, 파우치 등 다양한 모금 굿즈를 선보였다.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하는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은 협회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우체국, GS25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질병관리청 승인 하에 이뤄지며 올해 모금 목표액은 3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발생특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건강 인식 강화 및 예방활동 유도하고자 한다. 2025~2026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약 50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신고된 한랭질환 발생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2024~2025절기는 한랭질환 신고 건수가 총 334명으로,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80.2%, 268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103명)의 환자 발생하였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74.0%, 247명)이 실내 발생(26.0%, 87명)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따뜻한 옷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제연합(UN)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를 ‘위기를 넘어, 에이즈 대응의 새로운 길로(Overcoming disruption, transforming the AIDS response)’로 정하였다. 이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 등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종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임승관 청장을 비롯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의료계 및 학계,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개선과 감염인 등의 지원 확대에 기여한 유공 기관(4개) 및 개인(31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장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팀(1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또한 2025년 에이즈 관리사업의 성과 및 추진방향, HIV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주제로 강연도 이어진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1일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을 점등했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전개되며,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이다. ◇ 1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캠페인 출범식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채시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가 참석해 캠페인의 시작을 함께했다. 기부자 대표로는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백은별 서울 최연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참여했다. ◇ 삼성 500억 원+4대 금융 총 800억 원… 캠페인 첫날부터 ‘1300억 원’ 모여 올해 출범식의 가장 큰 특징은 희망나눔캠페인 최초로 4대 금융그룹 회장단이 모두 직접 성금 전달식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