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 경영혁신, 브랜드전략 등 총 22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고객만족 부문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향적 CS 경영, 소비자 중심경영(CCM) 실천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된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차단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한편, 수급불안 의약품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활동을 통한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심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이 경과해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000장을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당초 2025년 4월까지가 최종 사용기한이었으나, 피의자들은 이를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임의 연장해 표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가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량 폐기 예정이었던 물량이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올해 3월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제조사에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창고로 옮겨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사이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표시사항을 약품으로 지운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새가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한 뒤 복통,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는 총 94건에 달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더덕으로 오인한 미국자리공, 두릅나무로 착각한 붉나무, 미나리와 유사한 독미나리, 원추리로 잘못 인식한 여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신고의 51%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꽃이 피기 전 잎이나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봄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으며, 삿갓나물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성 식물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 식물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모양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적합 제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CAPA 도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약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또는 품질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조소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제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기술지원 수행 ▲사업 참여 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효율성 검증 등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1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mRNA 의약품 산업 발전과 안전성 평가기술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2026 mRNA 의약품 개발과 독성평가 워크숍’을 4월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mRNA 의약품이 개인 맞춤형 치료제와 AI 기반 신항원 설계 기술과 결합되며 예방용 백신에서 암치료제 등 치료용 의약품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이에 대한 최신 연구 사례와 평가 접근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용 mRNA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과 비임상 독성평가, 체내 분포 평가 등에 대한 연구 사례와 적용 경험을 공유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치료용 mRNA 의약품을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개발 전략, 글로벌 개발 사례, AI 기반 설계 기술 등 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K-뷰티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역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할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 수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안전 관련 기념일이 집중된 4월을 ‘보훈공단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고, 노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수)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는 지난 3일(금) 본사 주변에서 산불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하는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해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상황별 예방수칙과 대응 요령을 몸소 익히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졌다. 보훈공단은 올해 ‘2026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현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지적 사항과 허용 불가 위험 요인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 접종을 통해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약 90%, 항문생식기암 및 구인두암의 약 70%가 HPV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에서도 HPV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생식기 사마귀 89%, 외부 생식기 병변 91%, 항문 상피 내 종양 78%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차단과 질병 부담 감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4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 중이며,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역시 남성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와 함께 「 AI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 정책과제와 산업 대응 」 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 AI 접근성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산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격차를 점검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소속 국민의힘 김건 · 최수진 · 박충권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가 주관했다 .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AISI) 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사장 , 이경현 이케아 코리아 이커머스 총괄 매니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 종합토론은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현 엔테크서비스 접근성 Lead, 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