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1일 충북 오송청사에서 국민소통단 10기(50명)를 초청해 소통간담회와 주요 시설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국민소통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을 비롯해 콘텐츠 크리에이터 3명, 국내 거주 외국인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질병관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 10기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마련된 자리로, 긴급상황센터, 매개체 사육동,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주요 시설 견학과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집된 약 600여 건의 국민 질문에 대해 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간담회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 허위정보 판별, 백신·치료제 개발 과정, 감염병 예측 가능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등 정책 분야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항생제 내성 관리, 일상 속 감염병 예방수칙 등 생활 밀착형 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임승관 청장은 “AI 발전으로 감염병 대응 방식이 과거의 ‘추격형’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일,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자동 생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흉수, 기흉, 폐부종, 폐결절, 심장비대, 활동성 결핵, 늑골 및 쇄골 골절 등 총 57종의 이상 소견을 분석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존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가 병변 위치 표시나 질환 유무, 중증도 분석 등 시각적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텍스트 기반의 예비 판독문 형태로 직접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가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사례다. 임상시험에서는 흉부 X선 판독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비교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전문의 판독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허가는 식약처가 지난해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로, 임상시험 설계부터 허가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를 맞아 생명존중 대표 기업인 하이트진로, ㈜숲, 네이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가장 먼저 협력에 나선 하이트진로는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라는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가 담긴 소주병 라벨을 제작해, 3월 중순부터 수도권과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15만 병을 생산하고 공급하였다. 이는 음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동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4월부터는 온라인 매체 중심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숲은 자살예방 정보를 담은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고 4월 한 달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정보제공 및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1인 매체 기반의 강점을 살려 청소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릴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는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를 활용한 자료를 제작하여 4월에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들이 자살예방 정보를 검색할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결과와 연관된 자료 활용을 지원한다. 이번 3개 기업과의 협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
K-MEDI hub(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신약개발 산학연계 지원사업(이하 사업)」 의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첨단기술·인프라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가진 우수한 아이디어를 합해 신약개발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기술 플랫폼 구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장암 치료물질 개발 ▲신장 섬유화 치료 연구 ▲항암제 내성 극복 ▲최신 기술(PROTAC)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체 장기를 모사한 ‘다중장기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약물효과를 사전 검증하는 연구도 추진된다. 앞서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신약개발 연구를 희망하는 산학연 수요자들을 찾아 나섰다. 공고 결과, 지원 경쟁률은 10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8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박구선 K-MEDI hub 이사장은 "산학연병의 우수한 신약 초기 기술과 재단의 인프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많은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국무총리가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반려동물 가족, 관련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인사 약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정책 투명성을 높였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 재검토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정책 점검과 함께 산업계·단체 및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그 결과, 현재 중앙-지방정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부처 협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하
질병관리청은 손상 발생 규모와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30일 발간하고, 최근 10년간 손상 양상의 변화와 소아·청소년 손상의 심각성을 공개했다.이번 통계는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 이송, 안전사고 신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것으로, 14개 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작성됐다. 손상 환자 증가…진료비 10년 새 1.8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을 경험한 사람은 약 35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는 64만 명,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7,812명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손상 경험자는 2014년 383만 명에서 2023년 354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약 23% 증가했다.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116만 명에서 123만 명으로 5.7% 늘었다.특히 건강보험 기준 손상 진료비는 2014년 3조5천억 원에서 2023년 6조3천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손상 사망자는 2014년 대비 5.2% 감소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생애주기별 손상 양상 ‘뚜렷한 차이’연령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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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