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결손처리 건수는 87 만 건 , 금액은 약 1 조 6 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 년과 2021 년 코로나 19 로 인한 ‘ 생계형 특별결손 ’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 이후에도 매년 10 만 ~16 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 경제적 빈곤 (5 년간 25 만여 건 ), △ 의료급여 수급 ( 약 26 만 건 ), △ 사망 ( 약 10 만 건 ), △ 행방불명 ( 약 2 만 건 )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한편 ,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 년 8 월 기준 전체 943 천 세대 중 3 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 를 차지해 ,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 최보윤 의원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 ” 라며 , “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 년 1 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 년 34 명에서 2025 년 현재 146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2024 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 년 내 퇴사율은 32% 로 ,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24 년 신규 입사자 93 명 중 30 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 (2~4 급 ) 의 이탈도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전체 19 명 중 5 명이 퇴사해 퇴사율 26% 를 기록했으며 , 직급별로는 2 급 18%(11 명 중 2 명 ), 3 급 40%(5 명 중 2 명 ), 4 급 33%(3 명 중 1 명 ) 로 집계됐다 . 또한 ,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 년 사이 8,7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롯데웰푸드,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금)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표본감시 결과, ’25년 40주차(9.28~10.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수)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월), 65~69세는 10월 22일(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10월 15일)에는 76.2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16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사)의회정책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올해의 SNS’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SNS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공공보건 분야의 소통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SNS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보건의료 정보 제공, 그리고 SNS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협회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결핵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확립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를 폭넓고 시의성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수십억 ·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 ( 최저액 ) 만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6,047 명에 달했다 . 하지만 이들 중 재산과표 10 억 원 이상 보유자가 231 명 , 그중에서도 100 억 원 이상 자산가가 8 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9,780 원이며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 원에 불과하다 . 즉 , 수십 ·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 만 8 천 원이었다 . 일반 직장인이 월 30 만 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 100 억 원 자산가는 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는 구조다 . 최보윤 의원은 "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4 대 보험 고액 ‧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2020~2025 년 ) 」 자료에 따르면 ,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개기준은 2022 년과 2024 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 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 건강보험은 체납액 1 천만 원 이상 , △ 국민연금은 2 천만 원 이상 , △ 고용 ‧ 산재보험은 5 천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 2020 년 전체 48,884 건 중 18,062 건이 공개되어 공개율은 약 37%, ▲ 2021 년 전체 50,568 건 중 19,563 건 (39%), ▲ 2022 년 전체 38,468 건 중 16,830 건 (44%), ▲ 2023 년 전체 28,185 건 중 14,457 건 (51%), ▲ 2024 년 전체 29,465 건 중 13,688 건 (46%) 에 그쳤다 .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특히 ,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방식, 특히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온라인 픽업’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콘택트렌즈가 각막에 직접 착용되는 만큼, 사용 과정에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비대면 픽업 방식으로 편법 판매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으로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르지 않다”며, 복지부가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10대와 20대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판매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도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실증특례와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 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씩 감액되어 최대 30% 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 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 , 55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 600 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 년 대비 2025 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 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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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0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