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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단속으론 한계...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현미경 심사'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 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구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개설 등) ①⋅②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2에 따른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④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시·군·구 또는 시·도의 제28조에 따른 각 지부 등의 의료인 등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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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울린 아름다운 우정의 연주 “아픈 친구를 위한 작은 위로의 선물입니다” 지난 18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본관 1층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점심 식사를 마친 환자와 내방객의 발걸음을 잡았다. 천주교전주교구 가톨릭 윈드앙상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음악 연주가 양도연(67세) 씨의 피아노 연주가 펼쳐지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양씨는 “병원 로비에 있는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는 친구의 청을 받아 흔쾌히 재능기부 연주를 결심했다. 전북대병원 본관 로비에 놓여진 그랜드피아노는 전주 수병원 이병호 원장이 환우의 쾌우를 기원하며 기증한 것으로, 병원 측에서는 점심시간인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일상에 쉼표를 찍어주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재능기부 연주를 펼친 양도연 씨는 로마 산타세실리아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세종대 음악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정년퇴임 했다. 현재는 성음악 연주 활동을 통한 연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양씨는 입원 중인 40여년 지기 친구를 위해 피아노 뿐만 아니라 색소폰 연주까지 곁들이며 위로와 힐링을 선물했다.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연주는 친구뿐만 아니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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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등 여름철 주류 보관 시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하여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되며,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되므로 보관에 주의합니다.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합니다.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입니다.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취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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