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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히라클 유토피아’ 팝업스토어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 간 서울 성수동(에스팩토리 D동)에서 ‘히라클 유토피아(HIRACLE(HIRA+MIRACLE) UTOPIA)’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스토리 존, 체험 존, 이벤트 존 등 3개 존으로 구성됐다.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의 변화로 건강한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진다는 스토리를 구현한다.먼저 스토리 존에서는 팝업스토어 세계관을 애니메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 내 숨겨진 퀴즈도 관람 포인트다.

체험 존에 입장하면 심사평가원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인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을 활용한 단계별 게임 미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이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벤트 존에서는 AR필터를 활용한 포토 존과 SNS 이벤트가 진행되며, 미션 성공 시 캐릭터 굿즈가 제공된다. 또한, 7월 1일에는 심사평가원 창립기념일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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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