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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46회 심평포럼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제46회 심평포럼이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심평포럼은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중구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위원, 이주영 위원의 축사,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필수의료의 수가 개선 현황과 수가체계에 대한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에 대한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의 소개가 있었다. 이후 심사평가원 유철주 위원, 세브란스 병원 이상협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익용 교수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장양수 수석위원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관계자와 심사평가원의 토론을 진행했고, 이후 객석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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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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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함정...“독일·영국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노재영칼럼/재정 절감의 칼날이 한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제도 개편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의 숫자는 냉정하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 축소, 수익성 붕괴, 고용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밝힌 예측 가능한 미래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최초 산정가의 40%대로 인하될 경우, 59개 기업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당 평균 손실은 233억 원,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10%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R&D) 중단으로 이어진다. 응답 기업들은 2026년까지 연구개발비를 평균 25% 이상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설비투자는 그보다 더 가혹하다. 평균 32% 감소, 중소기업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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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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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제3기 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 성료 태전그룹(태전약품, 티제이팜, 서울태전, 광주태전, 티제이에이치씨)은 약 7개월에 걸친 ‘제3기 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2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KB손해보험연수원(인재니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총 18명의 수료생과 5명의 러닝코치, 일부 임원들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며 과정을 마무리했다.‘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태전그룹이 1기와 2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내부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구성원이 직접 조직의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액션러닝 기반 과정이다. 특히 이번 3기 과정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직원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조직 과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부 팀에서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분석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직원이 직접 바꾼다”… 임금피크제 폐지 등 파격적 성과 도출이번 3기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결과가 실제 제도 혁신으로 직결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오랜 현안이었던 ‘임금피크제 폐지’가 꼽힌다. 과정 중 진행된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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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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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수급추계, 의료 현장 현실 배제…의대 증원 근거 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자의적 가정에 의존한 부실한 추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급 전망을 산출하고 있다”며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 추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질적 공급 확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 처리”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도구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