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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46회 심평포럼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제46회 심평포럼이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심평포럼은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중구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위원, 이주영 위원의 축사,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필수의료의 수가 개선 현황과 수가체계에 대한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에 대한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의 소개가 있었다. 이후 심사평가원 유철주 위원, 세브란스 병원 이상협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익용 교수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장양수 수석위원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관계자와 심사평가원의 토론을 진행했고, 이후 객석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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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