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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46회 심평포럼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제46회 심평포럼이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심평포럼은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중구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위원, 이주영 위원의 축사,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필수의료의 수가 개선 현황과 수가체계에 대한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에 대한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의 소개가 있었다. 이후 심사평가원 유철주 위원, 세브란스 병원 이상협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익용 교수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장양수 수석위원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관계자와 심사평가원의 토론을 진행했고, 이후 객석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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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