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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수퍼 판매 절대 안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장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반대 피켓 시위 벌여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15일 본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에서 약사회 회원들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후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등의 글이 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보의연 내부를 가득 메웠다.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유발언과 함께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하자”는 구호를 외친 후 곧장 퇴장하였다.

약사회는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원칙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또한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의 6만 약사들은 향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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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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