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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월 19일(수)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향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순서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내·외 전문가의 주제 발표 이후 패널 토론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채종희 교수 ▲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훈 교수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손호준 교수가 참여한다.


고가 의약품의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패널 토론에는 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 ▲경상대학교 배은영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SBS 조동찬 기자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 할 수 있다.현장 참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제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4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등록 접수를 받는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비용효과성에 기반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혜택의 형평성 간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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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