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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디지털 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이를 위한 규제지원 방향 모색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정애 의원, 강기윤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 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월 출범하였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산업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바이오헬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 계획을 구상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하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의‘4차 산업혁명시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판이 바뀐다’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는 2차 포럼에서는 유관 기관 및 기업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한 기술적 이슈와 규제지원의 방향성을 주제로 채택하여 △ 제약강국 대한민국 전자약의 현재와 미래(김철 카이스트 교수), △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선점전략(이상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지원 방안(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등 총 3개의 발제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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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