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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3 강원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AI 시대 정보보호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28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5회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보보호 컨퍼런스는 심사평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강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협의회, 행정·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협의회, 기업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보호 동향을 공유·소통하기 위해 진행되며, △제1부 개인정보보호 △제2부 「2023 강원지역 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시상식 △제3부 정보보호 △제4부 정보보호 산학협력 및 정보공유를 주제로 4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동향과 사례 공유에 관심 있는 강원지역 산업계 종사자, 국가·공공기관 관계자 및 대학생 등 누구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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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