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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3 강원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AI 시대 정보보호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28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5회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보보호 컨퍼런스는 심사평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강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협의회, 행정·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협의회, 기업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보호 동향을 공유·소통하기 위해 진행되며, △제1부 개인정보보호 △제2부 「2023 강원지역 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시상식 △제3부 정보보호 △제4부 정보보호 산학협력 및 정보공유를 주제로 4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동향과 사례 공유에 관심 있는 강원지역 산업계 종사자, 국가·공공기관 관계자 및 대학생 등 누구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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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