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 (2025 년 12 월 )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최소 1 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 은 총 2,471 명이었다 .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 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조산사는 48 명 (1.9%) 에 불과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 년 전국 출생아 수 (238,317 명 ) 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

안경을 국민 기본권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준호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남인순·김은혜·김윤·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경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시력 보정과 안전,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 보건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저출산·초고령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시력 관리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의원들도 안경 문제를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준호 의원은 “안경은 국민의 안전과 자립을 지키는 필수품”이라며 낙상 예방과 돌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시력보정 영역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은 “아동기 시력 관리는 교육격차 완화와 직결된다”며 안경 지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 구조라며 예방적 시기능 관리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