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약사법 2건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과 네트워크 약국 금지 명확화,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소득 보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이나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의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송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송 지연은 오히려 심화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수용 역량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60분 이상 현장 체류 이송은 2023년 3만 3,933건에서 2025년 7만 9,455건으로 2.3배 늘었다. 이 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증가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전체 이송 건수는 같은 기간 199만 3,047건에서 173만 2,957건으로 13.1% 감소했다. 그럼에도 3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4배 증가해 전체 이송 대비 비중이 1.9%에서 5.2%로 급증했다.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닌 구조적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K-뷰티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역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할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