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 수 )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 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 로 가장 빈발했으며 ,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 가 뒤를 이었다 .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 갑상선약 , 철분제 , 변비약 등이 거론되었다 .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 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 장애인권리협약 1 조부터 50 조 중 당사국 ( 정부 ) 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1 조부터 제 33 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총 29 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 건 , 부분이행 12 건 , 미이행 13 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 로 나타났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 우선 제 1 조부터 제 4 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 정의 , 일반원칙 ,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 그 선택의정서 (OP) 의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 8천건에서 2023년 2,373만 8천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였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 5천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 3천건으로 371% 증가하였다.이에 비례하여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
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 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3 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 만 6 천세대 , 직장가입자 사업장 4 만 3 천개소를 기록했다 . 이는 2022 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 천 세대가 증가했고 ,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 천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 년 1 만 56 건에서 2023 년 1 만 355 건으로 299 건 증가했다 .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 억원에서 2160 억원으로 225 억원 늘었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 (3 채 이상 ) 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 년 대비 2023 년 증가했다 . 2023 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 건으로 2022 년 93 건 대비 22.6%(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약 150만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누적 적발금액이 약 7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적발하는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가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적발기관 현장조사 시 확인된 부정수급 결제 건수는 같은 기간 8만 919건에서 35만 6,116건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 이미 전년도 적발 건수보다 많은 42만 1,644건이 적발되었다. 적발 금액도 2019년 36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2024년 9월 기준은 전년도 금액보다 51억 증가한 23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방식 중 지로 납부가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로를 통한 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 발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로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226 만 명에서 2023 년 152 만 명으로 33% 감소했고 , 납부액 역시 2019 년 219 억 원에서 2023 년 138 억 원으로 37% 줄었다 . 그러나 지로 발송 건수와 비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 발송 건수는 2019 년 1,015 만 건에서 2022 년 1,392 만 건으로 37% 증가했고 , 같은 기간 발송 비용도 36 억 원에서 61 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 반면 , 2023 년에는 발송 건수가 1,159 만 건으로 17% 감소하고 , 비용도 49 억 원으로 20% 줄어들어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 여전히 2019 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지로 발송 비용 (49 억 원 ) 은 지로를 통해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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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2일 0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