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K-뷰티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역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할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 수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6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