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도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가 주관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보건·돌봄 과제로 재정립하고, 현장의 실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돌봄, 재정,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국가적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2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뇨관 감염은 관리 수준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세철 회장이 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 (2025 년 12 월 )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최소 1 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 은 총 2,471 명이었다 .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 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조산사는 48 명 (1.9%) 에 불과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 년 전국 출생아 수 (238,317 명 ) 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