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9 일 ,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 · 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신건강복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 · 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 통합심리지원단 ’ 의 상담 3 만 3 천여 건 중 실제 치료 · 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 건 (2.9%) 에 불과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 건 중 88 건 (1.2%) 만이 , 화성 공장화재는 1,034 건 중 64 건 (6.2%), 여객기 참사는 3,081 건 중 449 건 (14.6%), 울산 · 경북 · 경남 산불은 21,410 건 중 350 건 (1.6%) 만이 치료 · 관리로 이어졌다 . 특히 경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총 5 만 8,520 건에서 2024 년 11 만 33 건으로 88% 증가했다 . 사유별로 보면 ‘ 인력부족 ’ 이 43,658 건을 기록하며 2023 년 18,750 건 대비 2.3 배로 늘었고 , 기타 ( 진료과 사정ㆍ이송 전 문의 등 ) 가 96%(26,583 → 52,050), 장비부족 33%(1,500 → 1,999), 병실부족 24%(9,680 → 12,041) 순으로 증가했으며 , 수술 중 사유는 86% 감소했다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를 보면 , 전체 83,181 건 중 기타가 52.9%(43,985) 로 가장 많았고 , 인력부족 36.7%(30,504), 병실부족 9%(7,462), 장비부족 1.3%(1,062) 가 뒤를 이었다 . 2024 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 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는 총 41,904 건을 기록했다 . 인력부족이 20,166 건으로 48.1% 를 기록했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10 명 중 7 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 형사사법 절차지원 ) 은 전체 피해지원 규모의 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 2024 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2021 년 4,957 건이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4 년 6,031 건으로 약 22% 증가했으며 ,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 건에서 1,449 건으로 29% 증가했다 . 2024 년 장애인 학대사례 1,449 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 건으로 전체의 72.8% 를 차지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총 12,512 회의 피해 회복 지원이 실시됐으며 이 중 상담 지원이 7,889 회 (63.1%), 사법 지원 1,755 회 (14%), 복지지원 890 회 (7.1%) 로 집계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형사 · 사법절차 지원은 590 회로 전체 피해지원의 약 4.7% 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 ·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 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 만 7,061 명으로 이 가운데 5 만 원 미만은 6 만 2,424 명 , 5 만 ~15 만 원 미만 2 만 6,919 명 , 15 만 ~30 만 원 미만 1 만 4,100 명 , 30 만 ~50 만 원 미만 7,394 명 , 50 만 원 이상 2 만 6,224 명으로 나타났다 . 특히 50 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 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 15 만 원 이상 30 만 원 미만 23.7%, 5 만 원 이상 15 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 2024 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 억 7 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2020 년 1,699 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 월 감액금액이 50 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 억 원에서 1,541 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 증가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300만 개가 넘는 인체용의약품이 다른 시ㆍ도의 약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체용의약품 판매량의 약 84%에 이르는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ㆍ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2024년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ㆍ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2024년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한편, 약국의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 6,540건 중 161만 3,309건인 82.9%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2024년 32편 중 13편(40.6%)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 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부터 2025 년 6 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 만명에 달했고 ,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 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환자수 ( 처방량 ) 는 ▲ 2023 년 114 만 3759 명 (2 억 2699 만 7378 정 ) ▲ 2024 년 110 만 905 명 (2 억 1923 만 6691 정 ) ▲ 2025 년 (1 월부터 6 월까지 ) 82 만 8669 명 (1 억 838 만 94 정 ) 으로 집계됐다 .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 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펜터민은 248 만 3,786 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 억 3869 만 9214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최근 몇 년간 환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9일 0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