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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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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3년 늘린 ‘가짜 KF94’ 적발…식약처, 마스크 유통업자 등 검찰 송치

폐기 대상 8.2만장 빼돌려 기한 변조 후 시중 유통…5.5만장 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이 경과해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000장을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당초 2025년 4월까지가 최종 사용기한이었으나, 피의자들은 이를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임의 연장해 표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가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량 폐기 예정이었던 물량이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올해 3월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제조사에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창고로 옮겨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사이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표시사항을 약품으로 지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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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글로벌 경쟁력 도약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했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고, 부처 간 조정과 정책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약개발과 AI 융복합, 생산 고도화 등 산업 전반이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산·학·연·병·정 협력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강화에 대해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기 임상·사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CDMO 등 국가대표 산업군 육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이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연구개발과 첨단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는 선진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