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5년을 맞아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재평가한 결과, 항생제 오남용 억제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 개입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정책을 목표달성 평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고, 정책 시행 자체가 항생제 처방 행태에 미친 영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도입돼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판매를 분리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전문 직능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로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으며, 시행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은 드물었다. 연구진은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억제’, 측정 정책 목표를 ‘항생제 처방 감소’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DID)을 OECD 평균 및 DID 20 이하 기준과 비교해 평가했다. 분석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행 구조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총 입원료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32.5배 급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해 2050년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2022년 인구총조사 기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205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장기 비용과 보험재정 부담을 추계하고, 주요국 제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급증의 배경에는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호간병 연간 총 입원일수는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증가했고, 일당 입원료 역시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노인단체,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성분명 처방의 적정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패널 토론에 나선 대한노인회와 대한파킨슨병협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선택분업 논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세규 사무처장은 “선택분업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안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처장은 “다질환·다약제 복용이 일반적인 고령 환자의 경우 약 이름과 모양이 자주 바뀌면 혼란과 복약 오류 위험이 커진다”며 “노인들의 특성상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공간과 조제 공간이 분리된 현재 구조는 약물 설명에 대한 연속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직접 의사인력 추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 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의 몸살을 겪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몸살에 대한 대책 등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분명 처방의 구조적 문제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공모전은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받았고, 수상작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됐다. 이번 광고는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강남, 광화문, 시청 등 대규모 유동 인구가 많거나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도심 지역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의사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대형 LED 전광판의 반복 노출과 높은 가시성을 활용해 메시지 인지와 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 총량 확대에 매몰된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데이터 기반의 지역·분야별 배치와 다원적 거버넌스가 의료 인력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를 발간하고, 일본이 의사 증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배치 중심’ 의사인력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의료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일 부처 주도의 행정 결정이 아닌, 다원적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꼽았다. 일본은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료계획, 지역의료구상, 의사확보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약 70년에 걸쳐 정책 체계를 축적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 특히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운영된다. 수요 예측,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집행 권한이 분산돼 있으며, 이는 특정 부처나 정치 논리에 의해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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