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먼저 이번 시범사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부 지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진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성명 이후에도 사업안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한 채 이송 병원과 최종 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사회는 “응급실

의약분업 시행 25년을 맞아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재평가한 결과, 항생제 오남용 억제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 개입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정책을 목표달성 평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고, 정책 시행 자체가 항생제 처방 행태에 미친 영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도입돼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판매를 분리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전문 직능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로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으며, 시행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은 드물었다. 연구진은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억제’, 측정 정책 목표를 ‘항생제 처방 감소’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DID)을 OECD 평균 및 DID 20 이하 기준과 비교해 평가했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