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즉각 폐기와 처방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라며 국회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한 입법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약국의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될 경우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결의문은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의료계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전국 의사 대표자와 회원들을 향해 처방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결집을 호소했다.김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는 특정 직역의 이권 챙기기와 이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입법 독단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약국 재고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약을 제공하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임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 취약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원탁회의가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중심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과 2027년 신규 입학생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의학교육이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