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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윤리위,“의료계 신뢰 훼손, 자율징계 불가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 의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의견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윤리위원회 역시 심의 결과, 해당 행위들이 의료계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기관 명의 대여와 관련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해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의료인의 독립적 판단이 침해되고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청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녹취 등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음에도 당사자가 충분한 해명이나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계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들이 현재 수사 및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율적 징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 신뢰 위에 서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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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거슈윈, 파리의 아메리카인’ 개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유미정, 음악감독 로베르토 아바도)는 오는 5월 17일 제263회 정기연주회 ‘거슈윈, 파리의 아메리카인’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격변의 20세기를 통과하며 살아남은 마스터피스를 통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관객에게 음악의 위로와 회복의 힘을 전한다. 공연의 문을 여는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은 고요 속에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작품으로, 오늘의 관객에게 사유의 여백을 남긴다. 이어 바버의 첼로 협주곡은 전쟁의 상흔이 드리운 시대에 쓰인 작품으로,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끝내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음악의 힘을 드러낸다. 협연에는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온 첼리스트 알반 게르하르트가 함께해 깊은 서정과 치밀한 기교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는 충돌과 분열의 에너지를 응축한 작품으로, 갈등 속 공존과 화해의 가능성을 비춘다. 거슈윈의 ‘파리의 아메리카인’은 낯선 도시를 마주한 이방인의 시선과 도시적 감각을 생동감 있게 풀어내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또한 2024년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지휘자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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