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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셀바스헬스케어 찾아 …시각장애인 위한 기술 개발∙제도 개선 논의




셀바스AI(KOSDAQ, 108860) 계열사 셀바스헬스케어(KOSDAQ, 208370)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본사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방문은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현장 격려와 더불어 기술 발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셀바스헬스케어는 대한민국 대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개발 기업으로, 미국 시각장애인 맹학교에 공급하는 등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공학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셀바스헬스케어 유병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회사측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사전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제도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셀바스헬스케어는 김 의원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한글 점자 연구의 중요성과 관련해 통일한글 점자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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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