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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중앙의료원의 부끄러운 민낯 .... 29개 의료원 중 내부청렴도 꼴찌

최도자의원, "투명한 인사관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혁신” 주문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는 매년 1계단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직원(내부고객 및 부서간) 만족도 관리지침’에 따라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 물품수수 직간접 경험(1.06점),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경험(1.40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14점) 등이 타 의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자체조사인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하여 5.6점 하락하였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청렴도 측정 및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감사팀장을 제외한 감사팀 팀원 1인이 감사팀의 모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QI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QI팀 담당자 역시 다른 주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 대책은 투명한 인사관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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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