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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사전심의 30년...양적.질적 성장 풍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 심의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발족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장과 전·현직 위원 등을 초청해 ‘의약품 광고심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의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광고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강연과 현장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89년 1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협회 내에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초창기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관계 공무원의 참여 가운데 분과위원 20명이 4교대로 5명씩 분기별 의약품 광고 심의를 진행했고, 이후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재훈 삼육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019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기업, 대학, 로펌, 언론,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 최근 누적 1500차 심의를 기록했다.


그간 위원회는 인쇄매체에서 TV 등 전파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의약품 광고에 대응해 심의를 진행했고, 과장광고를 배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며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기념영상 상영,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감사패는 이날 참석한 △이해돈 위원장 △진영태 위원장 △전재광 위원장 △이정백 위원장 △최동재 위원장 등 5명의 역대 위원장과 △신인철 부위원장 △어경선 위원 △김상현 위원 등 3명의 5년 이상 심의 역임 위원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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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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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이사장 “소아청소년,탄산음료 섭취 실태 원인 면밀히 파악해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월 5일(목)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월 설탕 부담금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 역학적 근거(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으로는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