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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사전심의 30년...양적.질적 성장 풍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 심의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발족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장과 전·현직 위원 등을 초청해 ‘의약품 광고심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의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광고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강연과 현장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89년 1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협회 내에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초창기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관계 공무원의 참여 가운데 분과위원 20명이 4교대로 5명씩 분기별 의약품 광고 심의를 진행했고, 이후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재훈 삼육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019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기업, 대학, 로펌, 언론,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 최근 누적 1500차 심의를 기록했다.


그간 위원회는 인쇄매체에서 TV 등 전파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의약품 광고에 대응해 심의를 진행했고, 과장광고를 배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며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기념영상 상영,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감사패는 이날 참석한 △이해돈 위원장 △진영태 위원장 △전재광 위원장 △이정백 위원장 △최동재 위원장 등 5명의 역대 위원장과 △신인철 부위원장 △어경선 위원 △김상현 위원 등 3명의 5년 이상 심의 역임 위원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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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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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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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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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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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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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