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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에도 ‘팔팔’ 못쓴다"…법원, 기팔팔 상표도 무효 판결

특허법원 “팔팔 이름 붙인 제품들, 한미 ‘팔팔’ 명성에 편승…혼동 우려”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 3687).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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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16개 전 지부,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건협”) 16개 전 지부 건강증진의원이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소화기내시경과 관련한 환자의 안전 및 제반 의료의 질이 적절함을 보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인증평가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인력, 시설·장비, 과정, 성과, 소독 및 감염관리, 진정내시경등 총 6가지 분야의 필수요건을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우수함을 인정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건협 11개 지부(서울서부, 서울동부, 서울강남, 부산, 대구, 인천, 충북·세종, 대전·충남, 전북, 경북, 제주) 건강증진의원은 2017년에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나머지 5개 지부(울산, 경기, 강원, 광주·전남, 경남)도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통해 뛰어난 의료진과 우수한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감염관리와 소화기내시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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