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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에도 ‘팔팔’ 못쓴다"…법원, 기팔팔 상표도 무효 판결

특허법원 “팔팔 이름 붙인 제품들, 한미 ‘팔팔’ 명성에 편승…혼동 우려”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 3687).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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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팀과 「KIMES 2026」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참여해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요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2024∼2025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참관객과 구매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25년도 창업경진대회 우수팀 ’케어마인더‘는 병실 내 입원 환자의 음성 요청사항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간호사에게 업무를 자동 분장해주는 ’AI RAG 스마트베드‘를 선보였다. ’24년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 ‘마고’는 녹음된 음성 답변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과 우울감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및 생활 권고를 제공하는 ‘음성 AI기반 모바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그간의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부스 제공뿐 아니라 창업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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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떨림 얼굴 전체로 확산ⵈ 놓치기 쉬운 신경질환 ‘반측성 안면경련’ 눈이 계속 떨리면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쪽 눈떨림이 반복되고 점차 얼굴 한쪽으로 퍼진다면 피로에 의한 단순한 눈떨림이 아니라 신경에 이상이 생긴 ‘반측성 안면경련’일 가능성이 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한쪽 얼굴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눈 주위가 떨리는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볼, 입꼬리, 목덜미 등 한쪽 얼굴 전체로 경련이 확대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정문영 교수는 “반측성 안면경련은 단순 근육 문제라기보다 신경과 혈관이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신경혈관 압박 질환’이다. 뇌간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받으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얼굴 경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구안와사와 같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중년 이후 여성에서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환자 약 2만 명… 동양에서 더 흔해반측성 안면경련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0만 명당 약 10명 정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