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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

“대한약사회 서비스 반대는 코로나19 정부 지침과 의견이 다른 것”

㈜닥터가이드는 자사가 운영 중인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합법적 서비스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대한약사회가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배송이 아닌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요구와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약사로부터 가입비와 결제·배달 등 수수료 일체를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으로 최근 서비스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닥터가이드 측은 지난달 27일 ‘배달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배달약국 앱을 통한 30분 안전배달 서비스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약사회로부터 반대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호 대표는 “약사회의 반응은 정부 지침과는 의견이 다른 것. 하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하며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임원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당사의 서비스는 약사로부터 회원가입비, 결제수수료, 배달중개수수료 등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모든 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대원칙”이라며 “배달을 통해 약국 시장 전체를 키우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을 주도하는 약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닥터가이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구글(Google)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글로벌점프 300’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장지호 대표는 한양대 의대 학부생으로 지난 4년간 노숙인 의료봉사센터에서 약 조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신의료기기를 제작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국제디자인어워드(IEDA)를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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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