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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산업"...제약업계,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공약 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EO 포럼 개최…제약바이오강국 실현 핵심과제 제시
원희목 회장,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 설치 등 세부 제안 발표
김강립 식약처장, 글로벌 수준 규제 조화 위한 민·관 협업 강조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약주권 확립 및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화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1월 30일 오후 5시 서울 강남 임피리얼팰리스서울호텔에서 ‘202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EO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협회 이사장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들과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김화종 AI(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포럼 개최 축하차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도전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대선 주요 정책공약 제시

원희목 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백신을 비롯한 혁신의약품 개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을 키 메시지로 산업 발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라 반복될 우려가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주권, 글로버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제안했다. 백신 자국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과 차세대 백신개발 플랫폼을 전폭 지원하고, 정부의 R&D 투자 규모를 보완할 백신바이오펀드 조성,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확대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원료의약품 50% 이상 자급률 증대 등 종합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등을 통해 원료 개발에 대한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0%대의 낮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안정적인 국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국내 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국내 등재 신약 가격을 글로벌 시장 신약의 80%~120% 수준으로 결정, 보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임상 3상 집중지원, 메가펀드 조성으로 K-블록버스터 창출’, ‘빅파마 육성, M&A 활성화 위한 정책금융 등 재정 및 세제 확대’ 등의 제안도 담겼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 매출이 수십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후기단계 임상 3상에 지원을 늘리고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용 절벽 해소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각 정부 부처의 제약바이오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만큼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R&D, 정책금융, 세제지원,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기술거래소 설치, 글로벌 진출 등을 총괄하며 총체적‧입체적인 정책 조정자(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어 “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보건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대선 후보들이 산업계의 제안을 정책 공약에 확실하게 담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의 주제 발표 후 포럼 참석자들은 제안서에 대한 서명을 진행하고, 이를 추후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대선 정책 공약 반영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강립 식약처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수준의 규제 극복을 위해 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처장은 “내년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키워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식약처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덜어주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산업이 보다 성장하는 미래를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도 참석,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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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