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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탈북 여성 정착 협약 체결

강남베드로병원(대표원장 윤강준)은  9일 강남베드로병원 세미나실에서 탈북 여성을 지원하는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와 탈북 여성 장착을 돕기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종합검진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남베드로병원은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건강지원 관련 업무 추진 간 상호협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힘쓸 것을 협약했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고향이 강원도 속초라, 어린 시절부터 실향민을 보고 자라면서 평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며 “이번 협약이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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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