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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탈북 여성 정착 협약 체결

강남베드로병원(대표원장 윤강준)은  9일 강남베드로병원 세미나실에서 탈북 여성을 지원하는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와 탈북 여성 장착을 돕기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종합검진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남베드로병원은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건강지원 관련 업무 추진 간 상호협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힘쓸 것을 협약했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고향이 강원도 속초라, 어린 시절부터 실향민을 보고 자라면서 평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며 “이번 협약이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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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