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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 “국민건강 증진 방안 마련에 힘써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1인시위 이어가

간호법 반대에 나서기 위한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 나갔다.

9일 1인 시위자로 나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 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보건인력 생태계 구조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고 결국에는 간호사 직역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침해 행위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13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 정책실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꾀해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붕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체감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16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 정명숙 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정 회장은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안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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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과 치료 만만하게 봐선 안 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황우진 과장(치과)은 1일 “고령자여서 또는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전신 질환자라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 또는 소규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악화돼 뒤늦게 물어물어 인천세종병원 치과를 방문했을 때”라며 “고령자 구강질환 문제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는 게 우선으로,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들은 젊은이들처럼 치과 치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에게서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통증과 치매를 초래할 수 있다. 과다출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 치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대부분이 겪는 구강질환은 치주질환(잇몸질환)과 치근우식이 대표적이다. 치근우식은 치아 뿌리 부위에 발생하는 충치다. 문제는 이 같은 질환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치아 다수를 상실해 고통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