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23.1℃
  • 구름많음서울 30.7℃
  • 구름많음대전 29.8℃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6.7℃
  • 구름많음고창 30.7℃
  • 흐림제주 26.9℃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7.6℃
  • 구름많음금산 29.7℃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3.9℃
  • 구름많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대전고법, ‘식약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하라’…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인용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