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 판정 건수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르면 주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으며 전체 중 50.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및 장애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671명에서 2022년 4,475명으로 22% 증가했으며,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학대 대비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비율도 소폭 증가하고 있었다.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이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