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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적십자 회비 , 지로납부 효율성 악화 . 디지털 전환 시급

지로 납부자 33% 감소에도 발송 건수는 14% 증가 . 비효율 심화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방식 중 지로 납부가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로를 통한 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발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로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226 만 명에서 2023 년 152 만 명으로 33% 감소했고 납부액 역시 2019 년 219 억 원에서 2023 년 138 억 원으로 37% 줄었다 .

 

그러나 지로 발송 건수와 비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발송 건수는 2019 년 1,015 만 건에서 2022 년 1,392 만 건으로 3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송 비용도 36 억 원에서 61 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반면 , 2023 년에는 발송 건수가 1,159 만 건으로 17% 감소하고 비용도 49 억 원으로 20% 줄어들어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2019 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 년 기준 지로 발송 비용 (49 억 원 ) 은 지로를 통해 모금된 금액 (138 억 원 ) 의 35.5% 에 달해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디지털 방식의 납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87 만 명에서 2023 년 120 만 명으로 38% 증가했으며 납부액도 116 억 원에서 161 억 원으로 39%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납부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모금액 정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지로 납부의 비효율이 여전히 심각하다 "  , " 발송비용 절감과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춘 모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금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십자 회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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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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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