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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적십자 회비 , 지로납부 효율성 악화 . 디지털 전환 시급

지로 납부자 33% 감소에도 발송 건수는 14% 증가 . 비효율 심화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방식 중 지로 납부가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로를 통한 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발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로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226 만 명에서 2023 년 152 만 명으로 33% 감소했고 납부액 역시 2019 년 219 억 원에서 2023 년 138 억 원으로 37% 줄었다 .

 

그러나 지로 발송 건수와 비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발송 건수는 2019 년 1,015 만 건에서 2022 년 1,392 만 건으로 3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송 비용도 36 억 원에서 61 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반면 , 2023 년에는 발송 건수가 1,159 만 건으로 17% 감소하고 비용도 49 억 원으로 20% 줄어들어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2019 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 년 기준 지로 발송 비용 (49 억 원 ) 은 지로를 통해 모금된 금액 (138 억 원 ) 의 35.5% 에 달해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디지털 방식의 납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87 만 명에서 2023 년 120 만 명으로 38% 증가했으며 납부액도 116 억 원에서 161 억 원으로 39%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납부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모금액 정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지로 납부의 비효율이 여전히 심각하다 "  , " 발송비용 절감과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춘 모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금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십자 회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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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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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