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 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3 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 만 6 천세대 , 직장가입자 사업장 4 만 3 천개소를 기록했다 . 이는 2022 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 천 세대가 증가했고 ,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 천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 년 1 만 56 건에서 2023 년 1 만 355 건으로 299 건 증가했다 .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 억원에서 2160 억원으로 225 억원 늘었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 (3 채 이상 ) 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 년 대비 2023 년 증가했다 . 2023 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 건으로 2022 년 93 건 대비 22.6%(21 건 ) 증가했다 .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3 채 이상 5 채 미만이 48 건 (42.1%) 로 가장 많았고 , 5 채 이상 10 채 미만 27.2%(31 건 ), 10 채 이상 20 채 미만 13.2%(15 건 ) 순으로 많았다 . 100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 건이나 있었다 .

한편 ,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공단에 따르면 올해 1 월 1 일부터 9 월 10 일까지 징수 기준 2024 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 세대 , 체납액은 8 억 7811 만원이고 , 징수액은 5 억 9057만원 ( 징수율 67.3%) 이었다 .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 직업운동가가 4 억 7183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 가수 , 배우 , 탤런드가 1 억 6277 만원 , ▲ 병ㆍ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 만원 ,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 만원 , ▲ 모델 4700 만원 순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 ” 이라며 “ 재정안정 및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ㆍ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