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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조원 달해”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7조 3,758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가 14조 6,470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 급여비는 3조 2,591억 원 지출된 것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 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433억 원(51만 3천명)>50대 5,635억 원(57만 9천명) >80대 이상 5,407억 원(29만 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19년 기준 직접흡연 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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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