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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의료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획기적으로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취약계층 지원,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3년 연속 최대 인상,노인일자리100만개 돌파,최중증 발달장애인24시간1:1돌봄체계 구축,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추진함으로써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R&D확충,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셋째,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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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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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캐나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AI 신약개발·SDL 기반 공동 연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일 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외교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국내 AI 신약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협회와 캐나다AC(Acceleration Consortium) 간 SDL(Self-Driving Lab) 협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SDL 기반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관 3층 AI신약개발자율화 실험실로 이동해 SDL 시스템을 참관했다. 노연홍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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