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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찾아 무슨 이야기 나눴나

1년 5개월 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경험한 환자단체, 제도·입법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지난15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자 측의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4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도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전공의 및 의대생의 조건 없는 복귀와 법적 형평성 확보 ▶<환자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통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 제도 병행 추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분석> 연구 결과 조속 공개를 통한 사실 기반 의료개혁 논의 등을 전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없는 상황을 1년 5개월 버텨낸 환자들의 현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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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